‘수사권 독립’ 머리맞댄 검·경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될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1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 등을 협의했다.

협의체는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두 기관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란이 거듭돼 왔으나 검·경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진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검찰도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비롯한 수사제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어 해묵은 검·경 논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