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찰백서…범죄에도 불황 그림자

경찰청은 16일 ‘2004 경찰백서’를 내고 사기·배임 등 ‘경제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불황의 여파가 범죄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기죄는 모두 23만 1951건이었다.2002년 18만 3327건보다 26.5%가 늘어난 것으로 최근 10년 사이의 최고치다.배임은 4416건으로 전년보다 30.4%가 늘었고,횡령도 1만 9600건에서 2만 2286건으로 13.7% 증가했다.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건수는 1만 9582건으로 36.5% 급증했고,절도는 18만 7352건으로 5% 늘었다.

강력 범죄는 강도가 7292건으로 23.5% 폭증했고 살인이 4.3%,폭력이 3.9% 늘었다.세계 최대의 인터넷 강국답게 사이버 범죄는 14%나 증가했다.

전체 범죄 발생건수도 지난해 189만 4762건을 기록,1994년 130만 9326건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시·도별로는 서울이 20.2%인 38만 2833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경기가 18.5%,부산이 7.1%,경남이 6.7%,인천이 5.6%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검거된 범죄자의 63.9%가 재범자로 이 가운데 19.7%가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청은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고용불안정,경제난의 여파로 경제 범죄가 크게 늘었다.”면서 “제도권 경제에 편입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사기 범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