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국가정책 피해 재외국민 보상 추진

열린우리당이 국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재외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열린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정책기획단장인 김성곤 의원과 국제협력위원장인 정의용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외교통상부,법무부,기획예산처 국·과장 등 실무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김선일씨처럼 국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외국민이 사망이나 부상 등 피해를 볼 경우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