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섭 前법원장 퇴임사“사법권 외부침해 막아야”

대법관 제청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표를 낸 강병섭(55·사법고시 12회)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은 정치권력은 물론,여론이나 단체,그밖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돼야 한다.”면서 “판사는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판사와 법원직원 250명이 참석한 퇴임식에서 “오늘날 사법 독립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법 독립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길임에도 항상 외부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법원장은 “사법권은 아무런 노력없이 저절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부단한 노력,사법독립에 대한 흔들림없는 굳건한 신념이야말로 사법독립을 이루는 요체”라고 강조했다.

또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사법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한치 흔들림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