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량증원 로스쿨 반대” 서울변협, 사개위에 입장 전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 양성방안의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미국식 로스쿨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사개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사법개혁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책자를 통해 “우리 법률문화에서 미국식 로스쿨은 현실에 맞지 않은 환상”이라면서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결함이 있더라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논의가 정권 교체기마다 이뤄진 변호사 대량증원을 위한 전략이 돼선 안 된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전문교육 강화체계로 전환,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