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빈곤층 지원’

가난한 사람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일부가 본래 목적의 사업비보다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09개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17개 기관(8.1%)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자활지원보다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썼다고 27일 밝혔다.

2001∼2003년 3년 연속 사업비보다 운영비를 더 많이 쓴 기관도 6곳이나 됐다.10개 기관은 빈곤층의 창업이나 수익사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구성하게 돼 있는 자활공동체를 3년간 한 차례도 구성하지 않는 등 자활사업을 게을리했다.

자활후견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70%,지방자치단체에서 30% 등 100% 국고로 운영되는 민간기관이다.

서울 관악일터나눔의 경우,지난해 기관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썼지만,자활근로사업에는 이보다 적은 1억 2000만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기관운영비가 목적 사업비를 3년간 계속 초과 집행한 기관과,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 등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활기관 지정취소나 통·폐합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측은 재무감사만으로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양봉석 사무처장은 “지적당한 대부분의 기관은 사업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구조적으로 기관운영비에 비해 사업비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기관운영비를 운영실적 평가와 기관의 규모를 따져서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