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연금·건보 체납액 면제

생활고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빈곤층의 보험 체납료가 탕감된다.돈을 못내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생계형 단전·단수가구가 구제되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중단도 억제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320만명 중 심의를 거친 40만명에게는 올 겨울부터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쌀을 살 수 있는 ‘생활안정 쿠폰’이 지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등 8개 부처 장·차관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극빈층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당정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취약계층 조사를 거쳐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기로 했다.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또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제한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게는 의료보호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장기 치료에 따른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각각 6개월에 300만원,6개월에 12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서민과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치단체별로 아르바이트 고용인원의 40% 내외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배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진경호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