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산지표시 위반 무죄선고

중국산 고추 등의 양념 재료를 국산과 섞어 국내에서 김치를 담갔다면 ‘국산 김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중국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김치라고 표기,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식품사 대표 박모(75)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견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나라 이상이 가공 과정에 참여했을 때는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중국산 재료를 일부 사용했어도 국내에서 김치를 만들었기에 국산 김치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를 사용했을 때는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했다.”면서 “제품의 50%가 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