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학철화백 ‘모내기’ 반환불가”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몰수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를 작가에게 반환하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이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가 유엔에 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몰수처리된 물건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