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부모들의 하소연] 전문가 - 정부 입장

전문가들은 미숙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현실적인 관련 정책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신생아학회에 따르면 만혼에 따른 출산연령의 고령화와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조산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한해 신생아의 8%에 이르는 4만여명이 미숙아로 태어난다.학회는 “자체조사 결과 한해 태어나는 미숙아는 8%에서 최고 12% 수준”이라면서 “통계청은 평균 4%라고 주장하지만,이는 몰래 버려지거나 신고전 사망하는 미숙아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3명,1990년 1.59명으로 갈수록 낮아져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사람이 가임기간에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 수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은 떨어지고 미숙아는 늘어나는데,정부는 출산장려책 등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미숙아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2004년 예산은 25억원.단순계산하면 한해 4만여명의 미숙아 1명에 6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1945년부터 미숙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과 말레이시아 등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나라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거의 모든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성균관대의대 소아과 박원순 교수는 “일본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숙아 1명에게 1000만엔(1억원 상당)을 투자해 살렸을 경우 그 30배에 달하는 3억엔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을 미숙아 지원쪽으로 돌린다면 엄청난 경제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경희대의대 소아과 배종우 교수는 “정부 지원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턱없이 높은 보호자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면서 “지원 기준도 현실화해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함천우 사무관은 “좀더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만큼 지원기준이 각박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역보건소장이 신청인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을 뿐 일부러 높은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또 “한해 1000여 가구가 최고 30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한정된 예산으로 한 분야에 과도하게 지원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는 한국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공평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