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위·변조 원천봉쇄

현재 고교 2학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오는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부터 수험생들이 일일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형자료를 들고 다니며 대학에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대학과 고교가 협의,직접 인터넷을 통해 전형자료를 요청,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학생부에 대한 위조·변조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신속한 입시전형자료의 활용에 따라 대입 전형의 기간 단축과 함께 비용 경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정시모집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수험생들의 학생부가 들어있는 CD를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2002·2004학년도 대입 수시 1·2학기 모집에서 나타난 수험생들의 학생부 위조 사건(서울신문 5월19일자 9면 보도) 등과 관련,입시전형자료의 전산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들은 수험생들의 원서를 인터넷으로 받은 뒤 수험생의 고교와 대학을 중계하는 KERIS에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와 학교코드를 보내 학생부 등의 전형자료를 요청한다.KERIS는 수험생들을 고교별로 분류한 뒤 해당 고교에 대학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지를 통보한다.

KERIS는 단지 중계 역할만 맡은 셈이다.해당 고교는 KERIS의 승인 여부를 접수한 뒤 수험생에게 전형자료를 대학에 보내도 되는 지에 대해 문의,동의하면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집적된 학생의 전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학에 보내주거나 대학에서 가져가도록 한다.이 때 전형 자료는 암호화됐기 때문에 대학에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측은 “이 방안은 논란을 빚고 있는 NEIS를 기반으로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고교와 대학이 협의해 전형자료만 활용하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