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7일 최후변론

헌법재판소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6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는다.헌재는 최후 변론이 끝나면 수시로 평의를 열고 집중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26일 “이번 공개변론은 양측 최후변론만 듣고 선고기일은 평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최종 평결방식과 관련,최종 결론에 초점을 맞춰 재판관별로 표결하는 ‘주문별’ 방식과 각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표결하는 ‘쟁점별’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측의 한 관계자는 “주문별 방식의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은 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지만 쟁점별 방식은 각하를 주장하더라도 본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측이 기존의 주문별 방식에 쟁점별 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중대한 데다 검토할 쟁점이 많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