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20% 지방대생으로 선발

정부가 고질적인 학벌을 깨기 위한 중·장기 방안의 하나로 서울대를 비롯한 44개 국립대의 공익법인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정부 차원에서 국립대의 법인화가 공론화하기는 처음이다.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의 합격비율을 20%까지 올리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추진된다.학교장 추천을 통해 계약직으로 임용된 뒤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시행한다.또 기업체에 대해서는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폐지,서류전형시 명문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첫 학벌 관련 정책이다.노무현 정부가 학벌을 5대 차별의 하나로 꼽고 지난해 6월 범정부 차원에서 ‘학벌주의 극복기획단’을 구성,연구에 나선 지 11개월만이다.

종합 대책에는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지방대 출신을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국무위원들 조차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고교와 같이 대학도 하향 평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부처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에는 ▲대학 서열구조 개선 및 지방대 육성 ▲공공·민간분야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등 해소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 분야별 추진과제가 있다.특히 국립대의 법인화 검토는 국립대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출발했다.

국립대의 본격적인 법인화 진행에 앞서 대학의 특성화와 유형화도 추진한다.나아가 지역 산업체나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 42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능력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의 정책 권고를 통해 입사지원서의 학력란를 폐지하고,서류전형때 명문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