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화 추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24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해 주는 ‘자동계약갱신ㆍ정년제’를 도입해 신분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 종사자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공무원의 60% 가량인 급여 수준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이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대책을 지난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신분 고정화,처우개선 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충돌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지가 고민”이라면서 “비정규직 대책은 당초 이달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