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당선 3배 증가 당선무효 21% ‘15대 절반’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자신이나 선거 관련자가 선거법 위반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은 15대 때보다 3배 정도 늘었지만,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법정기간을 지켜 진행된 재판은 33%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21일 16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선거재판을 분석한 결과 의원 55명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본인이 직접 또는 선거 관련자가 재판을 받은 끝에 21.8%인 12명이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 판결이 38.3%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7.7%로 낮아져 재판을 받은 의원 상당수가 2심에서 형량이 깎여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의원 18명 가운데 38.8%인 7명이 의원직을 잃어 당선무효 확정 판결 비율이 16대 때보다는 높았다.

의원직을 상실한 16대 의원 12명 가운데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을 비롯한 당선자 10명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배우자 등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민주당 장영신 전 의원에겐 선고무효 판결이 내려졌다.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 나가 다시 당선됐다.민주당 심규섭 전 의원은 2002년 1월 사망했다.

16대 총선 사범의 재판기간은 15대보다 평균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53.4%,항소심 16.1%,상고심 18.8%만이 법정기간 안에 처리됐다.

민주당 김윤식 전 의원의 경우 3년2개월 만에 형이 확정되는 등 임기가 4분의3가량이나 경과한 지난해에야 끝난 사건도 6건이나 됐다.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법률로 규정했지만,일반 형사합의사건 처리율(95%)에 크게 못미친 것이다.

대법원은 17대 선거범죄 사건에서는 궐석재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일선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또 최돈웅 의원처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선거재판 현황과 각 법원에서 마련한 당선유·무효형 기준을 내부통신망 등에 게재,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다음달 2일 선거범죄 관련 전국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