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투기·토지형질 변경… 낯뜨거운 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군인·경찰 등 공직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그린벨트·농지 등을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토지형질변경 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패방지를 해야 할 공직자 52명이 불법토지형질 변경을 하다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적발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 25명,교직원 9명,군인·경찰 5명 등이다.



A시청 과장은 직위를 이용해 부인과 부친 명의로 신청된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건축물 완공 직전 본인이 직접 결재해 본인 명의로 소유주를 변경했고,건물대금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해 문제가 됐다.B시청 도로교통과 직원은 그린벨트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어머니 명의로 음식점을 신축한 뒤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밭 450평을 불법 전용해 주차장 및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