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은 16일 탄핵정국과 관련한 비상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포함한 소속 변호사 10여명으로 대책반을 구성,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탄핵소추의 법리적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민변은 이번 사태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4개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민변은 결의문에서 “이번 탄핵소추 가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정 중단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총선 전까지 신속하게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