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불법”“강행” 논란

정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 찬반집회를 빙자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15일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최해국기자

경찰은 이와 관련,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로 규정,해산 및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촛불시위 주최측이 이에 맞서 문화제 형식으로 바꿔 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탄핵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극한대치로 4·15총선분위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고 대행은 특히 ▲정부의 철저한 중립성 견지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법선거운동 엄정단속 ▲정책수립과 관련한 선심행정 오해방지 등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제시했다.고 대행은 “15,16대 총선에선 정부에서 ‘중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17대 총선을 맞아 정부는 ‘엄정중립을 위한 실천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며 공명선거의지를 강조했다.

15일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최해국기자

회의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금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겠으며,일반유권자의 소액 수수행위도 입건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현행 구속기준은 ‘30만원 이상’이나 사안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허성관 행정자치·강금실 법무장관은 회의 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뒤 “선거브로커를 중점 단속해 신인 출마자에 대한 금품요구,향우회·동창회 지원요구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연다고 사전신고한 주간집회만 합법으로 인정키로 했다.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를 촉구하고,해산을 반복 설득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시법 규정에 따라 해산조치할 방침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은 앞으로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시민문화행사로 치르겠다고 밝혔다.집시법상 야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지만,문화제·추모제·종교행사 형식의 행사는 신고 없이 치를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친노’단체인 국민의 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14일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를 신고없이 야간에 개최한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현석 장택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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