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심판 월말 첫 변론

헌법재판소(소장 尹永哲)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이르면 이달말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앞 풍경

헌재는 오는 18일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첫 공개변론일을 확정지은 뒤 피소추인인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에 출석토록 소환을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30조 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재소환하고,그때에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심리토록 하고 있다.

윤영철 (尹永哲) 1937년생

헌재는 22일까지 청와대와 국회,관계기관인 법무부와 중앙선관위측으로부터 이번 탄핵심판소추안에 대한 답변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탄핵심판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개변론은 대통령 탄핵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헌재가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적어도 2차례 이상 열릴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당초 예상과 달리 5월 이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구체적 진로가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잡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