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어려워진다

대학과 전문대·대학원대학·기능대학 등의 설립이 어려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설립 인가 심사 때 지금껏 양적인 요건만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의해 기준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설립 인가를 내줬지만,앞으로는 심의 항목에 설립목적·학칙·학교헌장·실험실습설비 등까지 심의한다.특히 사립대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기로 해,대학 설립 자금의 출처 등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대학 구내에 있는 교직원·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공관,산학협력단,학교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인정,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복지시설 조성과 산학협력 관련 시설의 구내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주로 소규모이거나 대학원대학인 점을 감안해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도 ‘5% 이상’에서 저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97년 15개교,98년 6개교,99년 2개교,2000년 4개교,2001·2002년 1개교씩,2003년 6개교,2004년 2개교 등 37곳이다.이중 3개교는 폐교돼 현재 대학수는 2001개에 이른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