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수사’ 손놨다

“사건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 제대로 보고도 못합니다.”(서울 A경찰서 수사과 직원),“사기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았지만,솔직히 선거사범에 매달리다 보니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서울 B경찰서 형사)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3일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관내 대형음식점을 돌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선거사범 단속에 민생치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실적 다툼에 특진 경쟁까지 겹친 탓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강도 등 5대 범죄 검거율은 78.9%.이는 2002년 11월∼2003년 1월간 83.6%에 비해 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통상적인 범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선거사범에 경찰력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의 검거율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서울지역의 선거사범 단속실적은 3일 현재 285건,368명(구속 3명,불구속 39명)으로,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128건,197명(구속 2명,불구속 60명)에 비해 건수는 122%,인원은 86% 늘어났다.

특히 일선에서는 특진을 노린 경찰관의 ‘무리한 단속’에 경찰서간 실적경쟁까지 맞물려 ‘민생치안 공백’이 한층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현상은 공직사퇴 기한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부터 ‘선거사범 단속 2단계’로 접어든 뒤 가속화하고 있다.2단계 이후 지난 2일까지 보름 동안 서울지역 선거사범 단속 건수와 인원은 100건,134명이나 됐다.하루 9명 꼴이다.실제 사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거나 민생치안 관련 범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또 경제사범이나 지능범을 주로 다루는 일선 경찰서 수사2계의 경우,다른 사건처리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거나 거의 없는 곳이 많다.일선 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평소 1주일에 5,6건은 꼭 수사했는데 최근에는 한 건도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첩보를 보고해도 ‘다음에 하자.’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주자.’고 한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특진과 포상이 걸려 있어 모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C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공정선거를 위해 경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지나친 실적 경쟁에 민생치안이 소홀히 다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 박학근 서장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소탕작전과 병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40여일 동안은 선거사범 단속에 좀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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