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2·17대책 쟁점·과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공교육의 틀 안에서 최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사교육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다.‘싼 값’으로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의도도 들어 있다.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실제 시행에 들어가봐야 하겠지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망라돼 있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이번 대책은 사교육에 억눌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초·중·고교의 교육,특히 대학입시에 끌려다니는 고교 교육에 사교육의 기능까지 흡수,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과외를 학교나 TV,인터넷으로 수용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수능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한 국·영·수 위주의 교과목에 대한 과외뿐만 아니라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교육,맞벌이 부부가 탁아 목적까지 겸해 자녀를 학원에 맡기는 수요까지 공교육이 맡게 된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간의 합의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나아가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이다.

●시행상의 문제점과 과제

실현가능성에 비중을 뒀다지만 대책안에는 해소돼야 할 민감한 사안들이 산재,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교원 다면평가제의 경우,교장·교감·교사에다 학부모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학부모들은 찬성하는 경향이 짙다.교사들은 대학의 ‘강의평가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또 누적 평가결과에서’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낙인찍힐 경우,‘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결국 교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잣대의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와 수학에서 우선 실시할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위해서는 학력수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가 절대적이다.과목별·수준별 수업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우열반’ 편성과는 다르지만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교사들의 납득할 만한 기준도 뒤따라야 한다.

●특목고 불리해질 듯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 의지는 강하다.일단 과학고에 비해 외국어고가 주대상이다.설립 허가권을 가진 시·도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개입,입시 위주의 교과 개설도 규제토록 했다.파행 운영 때에는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까지 들고 나왔다.동일계열 진학 때만 가산점 등의 특혜를 주되 의대 등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대학에 권장했다.결과적으로 현행 대입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한 특목고의 특혜가 제거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지난 90년대 말 내신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제로 전환시켰듯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내신 부풀리기 개선해야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수능성적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은 공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그렇지만 현재 고교에서의 ‘내신 부풀리기’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학들의 고교에 대한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변별력도 문제이다.특히 대학들도 내신과 함께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등을 종합,모집할 수 있는 다양한 형대의 선발방법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탓에 일정기간 혼란스럽게 됐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