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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리·겸직금지 의무 위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해임 정당” 확정
2018-11-22 서울신문 -
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2018-11-21 서울신문 -
“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2018-11-20 서울신문 -
‘민족대표 변절’ 발언 설민석, 후손에게 배상 판결
2018-11-15 서울신문 -
“법관 탄핵 공론화” “대법원장이 징계해야”… 법원 내 논란
2018-11-15 서울신문 -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유죄…재판부 노려보고 혼잣말로 욕설
2018-11-14 서울신문 -
“52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2018-11-14 서울신문 -
특별재판부 피하려고 ‘셀프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단죄 할까
2018-11-14 서울신문 -
소장판사 “사법농단 법관 탄핵” 첫 제안
2018-11-14 서울신문 -
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그림·색상의 ‘한라수’ 상표 사용 금지”
2018-11-13 서울신문 -
‘CNK 주가조작’ 김은석 前 대사, 파기환송심 패소 “강등 처분 정당”
2018-11-12 서울신문 -
대법,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속 취소 결정…15일 0시 석방
2018-11-12 서울신문 -
“‘재활용쓰레기’는 잘못된 말” 소송은 각하됐지만…법원 “타당한 제안”
2018-11-12 서울신문 -
대법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2018-11-11 서울신문 -
야산 구조활동 하다 관절염 생긴 소방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2018-11-11 서울신문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다” “위헌 아니다”
2018-11-09 서울신문 -
양진호, 3년 전 갑질 비난 댓글 前직원 ‘법적 응징’
2018-11-08 서울신문 -
대법,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2018-11-07 서울신문 -
특별활동비 부풀려 계약한 뒤 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대법 “업무상 횡령”
2018-11-06 서울신문 -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訴
2018-11-06 서울신문 -
‘윤필용 사건’ 박정기 前한전사장… 45년만에 “강제전역 무효”
2018-11-06 서울신문 -
사법농단 수사에 ‘48쪽 짜리 딴지’ 건 고법 부장판사
2018-11-02 서울신문 -
‘소극적 양심’ 처벌은 기본권 침해… 수감자 71명 구제 힘들 듯
2018-11-02 서울신문 -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2018-11-02 서울신문 -
사법농단 수사에 ‘48쪽 딴지’ 건 판사
2018-11-01 서울신문 -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무죄로 판례 변경
2018-11-01 서울신문 -
죽음 택하고서야 다시 받는 재판… 어느 부부의 비극
2018-11-01 서울신문 -
대법 “식민지배 책임 인정 않는 日인식, 대한민국 헌법 가치 위배”
2018-10-31 서울신문 -
강제징용 75년 恨 풀렸다
2018-10-31 서울신문 -
대법, 2013년 화성 ‘불산누출 사고’ 삼성전자 무죄 확정
2018-10-3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