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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변호사 좋은 일” vs “기본권 침해 판단 필요”[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25/SSC_20251025093158_S.jpg)
“재판소원, 변호사 좋은 일” vs “기본권 침해 판단 필요”[로:맨스]
2025-10-25 서울신문 -
![[서울광장] 오얏나무 아래서 사법개혁안 밀어붙이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29/SSC_20250729010134_S.png)
[서울광장] 오얏나무 아래서 사법개혁안 밀어붙이면
2025-10-24 서울신문 -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 헌재도 사법 갈등 참전
2025-10-24 서울신문 -
재판소원 공론화… ‘이재명 구하기법’ 논란에 여론 살피는 여당
2025-10-22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안 11월 말까지 입법 마무리”
2025-10-22 서울신문 -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與 재판소원 속도조절
2025-10-21 서울신문 -
장동혁 “여당, 재판 독립·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
2025-10-21 서울신문 -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2025-10-21 서울신문 -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20/SSC_20251020211807_S.jpg)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2025-10-21 서울신문 -
민주 “사개특위안에 ‘재판소원’ 안 들어가… 개별 발의 땐 공론화”
2025-10-20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특위안에 ‘재판소원’ 제외…법안 발의 후 공론화
2025-10-19 서울신문 -
![[사설] 檢 기계적 상소 제한 필요하나, 충분한 공론화로 해법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01/SSC_20251001184022_S.jpg)
[사설] 檢 기계적 상소 제한 필요하나, 충분한 공론화로 해법을
2025-10-02 서울신문 -
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장단점 면밀히 고민해야”
2025-07-22 서울신문 -
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장단점 면밀히 고민해야”
2025-07-21 서울신문 -
![[황수정 칼럼] 李대통령만은 허방을 딛지 않으려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6/11/SSC_20250611010133_S.png)
[황수정 칼럼] 李대통령만은 허방을 딛지 않으려면
2025-06-11 서울신문 -
![[사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6/06/SSC_20250606000131_S.jpg)
[사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를
2025-06-06 서울신문 -
![[사설] 우려 접기 어려운 민주당 공약집의 ‘대법관 증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30/SSC_20250530055628_S.png)
[사설] 우려 접기 어려운 민주당 공약집의 ‘대법관 증원’
2025-05-30 서울신문 -
![[사설] 사법 독립 흔들 ‘비법조인 대법관’, 李 후보가 중단시켜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25/SSC_20250525232613_S.jpg)
[사설] 사법 독립 흔들 ‘비법조인 대법관’, 李 후보가 중단시켜야
2025-05-26 서울신문 -
李 대법 판결, 헌재가 뒤집을 수 있을까… ‘재판소원’ 논란 재점화
2025-05-06 서울신문 -
검찰, ‘검사 탄핵 청문회’에 “국회로 법정 옮기면 헌법 무너져”
2024-10-03 서울신문 -
법원 판결 잇단 합헌...헌재, 이번엔 다를까
2018-08-06 서울신문 -
새달부터 軍 PX서도 외국담배 판매… ‘日 다케시마 날’ 후원업체 포함 논란
2016-04-14 서울신문 -
대법 내 기구로 ‘상고법원 신설’ 수정 추진
2015-10-28 서울신문 -
![[이슈&논쟁] 상고법원 신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12/02/SSI_20141202150908_S.jpg)
[이슈&논쟁] 상고법원 신설
2014-12-03 서울신문 -
헌재 “재판도 헌소 대상”… 대법과 갈등 재점화
2013-06-19 서울신문 -
[아시아시리즈 2008] 박재홍 타구 홈런·파울 논란
2008-11-14 서울신문 -
“金샐라” …태권도 올림픽 대표 선발전 전력노출 막으려 녹화금지
2008-02-14 서울신문 -
‘대법원 구성’ 막판 진통
2004-12-06 서울신문 -
‘國調 발언’ 안영근 사퇴
2004-11-26 서울신문 -
투서 한장에…“軍 문민화 진통”
2004-11-2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