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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세살 딸 살해한 20대 아빠 2심도 ‘징역 13년 중형’
2022-03-29 서울신문 -
“잔소리 시끄럽다”며 15년 동거인 살해…징역 35년 확정
2022-03-29 서울신문 -
살인·시신훼손·방화에도 유기징역, ‘분노조절 장애·알코올 남용’ 덕에 감형
2022-03-29 서울신문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었다
2022-03-29 서울신문 -
‘쓰레기군’ 오명 쓸라… 열병합발전소 가동 막는 나주·영광
2022-03-29 서울Pn -
고대 교수 징계 요구한 교육부… 법원 “60명 중 59명 처분 위법”
2022-03-29 서울신문 -
‘56세부터 임금피크’ 한국 나이? 만 나이?… 대법 “만 55세”
2022-03-29 서울신문 -
전남 지자체,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여부 놓고 잇딴 충돌
2022-03-28 서울신문 -
법원 “교육부가 징계요구한 고려대 교수 60명 中 1건 빼고 위법”
2022-03-28 서울신문 -
단체협약에 쓴 ‘임금피크 56세’는 정확히 몇 살? 법원도 엇갈린 판단
2022-03-28 서울신문 -
“2억원대 명품”vs“2만원대 브로치”…김정숙 여사 ‘옷값’, 네티즌 나섰다
2022-03-28 서울신문 -
‘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2-03-28 서울신문 -
아동학대는 ‘무죄’지만 해고는 ‘적법’, 왜?
2022-03-27 서울신문 -
“죽어버려” 남편과 말다툼 중 SUV 저수지로 돌진…2심도 ‘집유’
2022-03-27 서울신문 -
수년간 신앙생활 뜸했던 여호와의증인도 ‘무죄’ 확정
2022-03-27 서울신문 -
홧김에 저수지로 차 몰아 남편 숨지게 한 아내 2심도 집행유예
2022-03-27 서울신문 -
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2022-03-26 서울신문 -
‘민원 제기에 불만’ 자동분사기로 이웃집 불지른 60대 2심서 징역 2년 6월
2022-03-25 서울신문 -
![[열린세상] 날개라도 만들어 입으라는 건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27/SSI_20220127174834_S.jpg)
[열린세상] 날개라도 만들어 입으라는 건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2-03-25 서울신문 -
식당서 녹음, 주거침입 아니다…‘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변경
2022-03-25 서울신문 -
‘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2022-03-24 서울신문 -
대법, ‘산재 손해배상액 계산법’ 노동자에 유리하게 변경
2022-03-24 서울신문 -
‘하나금융 회장 선임’ 주총 하루 전 법원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2022-03-24 서울신문 -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승인 6월 말로 3개월 또 연기
2022-03-23 서울신문 -
대법 ‘쪼개기 공사 수주’에 제동,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한 공사”
2022-03-23 서울신문 -
“짐승에게도 못할”…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아빠 항소심 시작
2022-03-23 서울신문 -
“동거녀 딸 학대하고 성폭행” 2심 시작…1심서 징역 30년
2022-03-23 서울신문 -
대법 “선거 전 과일 선물 돌린 현직 농협조합장…당선무효”
2022-03-22 서울신문 -
대법 “원고 주장 벗어나 심리한 법원…당사자 주장만 판단해야”
2022-03-21 서울신문 -
대법 “MS 특허권 사용, 삼성에 법인세 113억 부과 위법”
2022-03-2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