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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2023-10-10 서울신문 -
구치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조폭, 2심에서도 중형
2023-10-07 서울신문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협박 혐의…이번 피해자는 ‘전 여친’
2023-10-05 서울신문 -
위증 절반은 징역·금고형… 이재명 기소 땐 정치생명 갈림길 서나
2023-10-05 서울신문 -
부모 살해한 딸 “뱀·외계인으로 보였다…살인 아닌 살생”
2023-10-02 서울신문 -
“매생이 1봉지요”…가짜 5만원으로 노인들 돈 뜯은 20대
2023-10-01 서울신문 -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서 ‘40억 배임’ 징역형 집유
2023-09-28 서울신문 -
아내 살해 후 ‘아궁이’에서 불태웠다…“좋은 곳 보내주려고”, 끔찍한 궤변[전국부 사건창고]
2023-09-30 서울신문 -
‘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4년간 억측 난무”… 檢,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2023-09-27 서울신문 -
야당 지도자에 ‘징역 30년 이상’ 선고한 나라…“정치적 핍박이자 허위 조작”
2023-09-27 나우뉴스 -
뉴질랜드 ‘가방 시신’ 09년·12년생 어린이…한인 생모는?
2023-09-25 서울신문 -
간과했던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처벌 세진다
2023-09-25 서울신문 -
독립운동가 후손 항소 끝에 유족 인정…법원 “공적 자료 없지만, 후손 진술에 증거 가치 둬야”
2023-09-22 서울신문 -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죄 벗고 보험금 95억 탈, 그 남편의 근황[전국부 사건창고]
2023-09-23 서울신문 -
검찰, 아들 10대 여친 성폭행 50대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2023-09-22 서울신문 -
처음 본 남자와 외도로 임신… 남편 몰래 아기 낳고 살해·유기한 40대 ‘감형’
2023-09-22 서울신문 -
대법 ‘부산 돌려차기男’ 20년형
2023-09-22 서울신문 -
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2023-09-22 서울신문 -
“단순 폭행·협박해도 강제추행 인정”…40년만 ‘항거 곤란’ 법리 변경
2023-09-21 서울신문 -
6세부터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친모는 ‘처벌불원서’
2023-09-21 서울신문 -
‘저항 곤란해야 성립’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기준 없앤다
2023-09-21 서울신문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 어떻게 살아야 할지”
2023-09-21 서울신문 -
살인죄 15년 복역 후 또 2명 살해…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서울신문 -
[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09-21 서울신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 오늘 대법원 선고
2023-09-21 서울신문 -
21대 국회, 의원직 상실 6명·형사재판 12명도 기로에
2023-09-21 서울신문 -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刑’
2023-09-21 서울신문 -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상고 땐 사실상 임기 다 채워
2023-09-20 서울신문 -
21대 국회의원 법정서 의원직 상실 6명…총선 앞두고 개인비위 재판 중인 의원도 12명
2023-09-20 서울신문 -
건축상 받은 유명 카페와 비슷하더니…법원 “다 철거해라” 명령
2023-09-2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