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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논란…법조계 “형사 처벌 과도해, 민사로 다퉈야”
2024-06-16 서울신문 -
성폭행당해 낙태하면 강간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이 나라’
2024-06-16 서울신문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 폐지해야”
2024-06-14 서울신문 -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추진”…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2024-06-14 서울신문 -
불붙은 상법 개정…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까지” vs “기업 위축”
2024-06-13 서울신문 -
집단 성폭행 피해 여성, 안락사 요청…경찰도 외면한 ‘강간 공화국’ 현실 [핫이슈]
2024-06-12 나우뉴스 -
부산역서 택시 탈취한 미국 시민권자 징역형…“너무 취해 미국 우범지대 착각”
2024-06-12 서울신문 -
[사설] 국회 틀어쥔 巨野, 이제 검찰·사법부 통제인가
2024-06-12 서울신문 -
[사설] ‘이재명 당’ 넘어 ‘이재명 국회’ 질주하는 민주당
2024-06-11 서울신문 -
‘밀양 성폭행’ 신상 폭로 유튜버·누리꾼 고소당해
2024-06-11 서울신문 -
“특검·탄핵” 檢과 전면전 나선 野… “집유도 직 상실” 이재명 겨눈 與
2024-06-10 서울신문 -
‘전면휴진’ 처벌 가능성 살펴보니…“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2024-06-09 서울신문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고소당해…명예훼손 혐의
2024-06-07 서울신문 -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어 화상입힌 주방장 ‘집유’…무슨 일
2024-06-04 서울신문 -
“움직이는 채로 놔둔 러닝머신, 누군가 오르다 다치면 책임”[법정 에스코트]
2024-06-03 서울신문 -
전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
2024-06-02 서울신문 -
러닝머신 안 멈추고 내려가서 사람이 다쳤다면?
2024-06-02 서울신문 -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미필적 고의”
2024-06-02 서울신문 -
12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무죄 선고한 법원, 왜?[핫이슈]
2024-05-31 나우뉴스 -
“손전화 쓰는 주민들 사이서 입소문”…北청년들 안달난 ‘1000만 韓영화’
2024-05-28 서울신문 -
음주뺑소니 김호중 모교엔 ‘트바로티집’…철거 계획 없어
2024-05-28 서울신문 -
규정 어긴 완전군장 구보·팔굽혀펴기… “안색 나쁜데 계속 시켰다”
2024-05-28 서울신문 -
마무리 앞둔 21대 국회…여야 정쟁 속, 남겨지는 ‘민생 법안·위헌법률’
2024-05-26 서울신문 -
구속된 김호중, ‘정상적 운전 곤란한 상태’ 입증 여부 관건될 듯[로:맨스]
2024-05-25 서울신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영장 발부
2024-05-24 서울신문 -
살인죄 출소 3년 만에 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2024-05-24 서울신문 -
“거물급 기레기” 댓글 모욕죄 기소···대법원서 무죄
2024-05-24 서울Pn -
“조용히 해 따라와!”…승리, 싫다는 女 ‘질질’ 끌고 다녔다
2024-05-20 서울신문 -
조선 알고 보니 소송 왕국…훌륭한 판결의 조건을 묻다
2024-05-19 서울신문 -
“회사 정수기 물 떠갔더니 횡령죄”…급여 공제한다는 日
2024-05-1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