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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비범죄화’에 신중 검토 입장 낸 법무부
2020-05-01 서울신문 -
사우디 ‘망신주기’ 태형 폐지
2020-04-27 서울신문 -
목숨 걸고 광복군에 무기 공급… 항일투쟁 중 사료 모아 독립사 집필
2020-04-21 서울신문 -
‘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에 금고 5년 구형
2020-04-16 서울신문 -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 ‘텔레그램 n번방 복사판‘
2020-04-07 서울신문 -
어쩌다 이 지경까지…만12세 촉법소년도 성 착취물 채널 운영
2020-04-07 서울신문 -
![[곽병찬의 역사앞에서 묻다] 위성정당 앞세운 거대 양당… 의석 독과점 노려 연합정치 정신 유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6/SSI_20200406170033_S.jpg)
[곽병찬의 역사앞에서 묻다] 위성정당 앞세운 거대 양당… 의석 독과점 노려 연합정치 정신 유린
2020-04-07 서울신문 -
민식이법 불만 쏟아지자…경찰청 “직접 챙기겠다”
2020-04-06 서울신문 -
“n번방 가해자 합당한 처벌 받는 날까지”…시민방범대 만든 청년들
2020-04-03 서울신문 -
‘n번방 시민방범대’ 직접 만든 대학생들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되풀이 막을 것”
2020-04-01 서울신문 -
“‘민식이 법’은 여론몰이가 낳은 엉터리” 개정요구 청와대 청원
2020-03-28 서울신문 -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 같다” 민식이법 반대 청원
2020-03-25 서울신문 -
귀가 여성 뒤쫓아간 ‘신림동 영상’ 속 30대, 2심도 강간미수 혐의 무죄
2020-03-24 서울신문 -
![[기고] 공수처와 비변사/박지훈 변호사·한국외대 특임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23/SSI_20200323180241_S.jpg)
[기고] 공수처와 비변사/박지훈 변호사·한국외대 특임교수
2020-03-24 서울신문 -
![[단독]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2/SSI_20200302234829_S.jpg)
[단독]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2020-03-03 서울신문 -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2020-03-03 서울신문 -
![[단독] 獨, 벌금형 외 선고유예 등 다양… 美·英, 전담재판부 운영](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1/SSI_20200301180252_S.jpg)
[단독] 獨, 벌금형 외 선고유예 등 다양… 美·英, 전담재판부 운영
2020-03-02 서울신문 -
![[단독] “벌금 형평성,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정치권 방관…건보료 등 현행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개혁 가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1/SSI_20200301174919_S.jpg)
[단독] “벌금 형평성,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정치권 방관…건보료 등 현행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개혁 가능”
2020-03-02 서울신문 -
![[단독] 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1/SSI_20200301174938_S.jpg)
[단독] 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
2020-03-02 서울신문 -
![[단독] 벌금 대신 직장 도전 장발장의 ‘홀로 서기’…“정상적 생활로 복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1/SSI_20200301175352_S.jpg)
[단독] 벌금 대신 직장 도전 장발장의 ‘홀로 서기’…“정상적 생활로 복귀”
2020-03-02 서울신문 -
벌보다 새 삶 주는 檢 취·성·패 실험…스무살, 방황의 끝에서 ‘자립의 꿈’꾸다
2020-03-02 서울신문 -
제3자 불법재산 환수 ‘전두환 추징법’ 합헌
2020-02-28 서울신문 -
![[단독] “같은 죄 저질러도 부자는 벌금 더 내야” 10명 중 6명,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외쳤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25/SSI_20200225181151_S.jpg)
[단독] “같은 죄 저질러도 부자는 벌금 더 내야” 10명 중 6명,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외쳤다
2020-02-26 서울신문 -
[단독] ‘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2020-02-26 서울신문 -
![[단독]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25/SSI_20200225190523_S.jpg)
[단독]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2020-02-26 서울신문 -
‘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인… 검증도 안 한 경찰…조서만 믿은 검찰
2020-02-25 서울신문 -
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2020-02-25 서울신문 -
장발장들 후원 모금 문의 쇄도… 소셜 크라우드 펀딩 시작합니다
2020-02-25 서울신문 -
![[판깨스트]‘타다’ 무죄가 남긴 것...검찰이 무리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01/SSI_20200101183141_S.jpg)
[판깨스트]‘타다’ 무죄가 남긴 것...검찰이 무리했다?
2020-02-22 서울신문 -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2심도 무기징역
2020-02-2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