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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처벌 가능할듯…공무원 대상 형사처벌·국가배상 청구도 이어질 전망
2023-07-18 서울신문 -
“합의금 1억 누가 마련했죠?” “어머니요”…눈물 쏟은 보이스피싱범
2023-07-18 서울신문 -
형량 가벼운 영아 살해죄 폐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2023-07-18 서울신문 -
“영아도 사람”... 살해에 최고 ‘사형’ 처벌 가능해진다
2023-07-17 서울신문 -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2023-07-13 서울신문 -
‘세 모녀 전세 사기’ 모친에 징역 10년형
2023-07-13 서울신문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서민·사회초년생 삶 뿌리채 흔들어”
2023-07-12 서울신문 -
지적장애인 母사망금 가로채 ‘오락’…법원 “1심 형량 적다”
2023-07-12 서울신문 -
여자 혼자 사는 원룸 창문 열어 들여다본 30대 형량(영상)
2023-07-10 서울신문 -
성착취·노역 사교집단에 여성들 유인한 배우 앨리슨 맥 2년 만에 석방
2023-07-06 서울신문 -
“이천수, 과거 女화장실 몰카범도 잡았다”
2023-07-05 서울신문 -
여고생 19명 추행 후 ‘집유’ 70대 치과의사에 檢 “징역형 내려달라”
2023-07-05 서울신문 -
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형 무겁다’ vs 검찰 ‘신상공개해야’ 항소
2023-07-05 서울신문 -
‘6번의 음주운전 2번 측정 거부’…“마지막 기회” 선처한 법원
2023-07-05 서울신문 -
“인도 성폭행 피해자 99%는 소녀들…임신해 가족에 버림받기도”
2023-07-04 서울신문 -
후임병 주리 틀고 괴롭힌 뒤 전역한 해병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3-07-02 서울신문 -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항소심에서 징역 19년
2023-07-02 서울신문 -
젖먹이 딸·아들 연거푸 살해 암매장한 친부, ‘장남만 생존’…‘영아살해’ 잔혹사[전국부 사건창고]
2023-07-01 서울신문 -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황당’ 이유
2023-06-30 서울신문 -
“5억밖에 횡령 안했다”던 전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더 늘어
2023-06-28 서울신문 -
지재권 범죄 양형기준 강화…쉬워진 피해입증 등 사각지대 해소
2023-06-28 서울신문 -
[씨줄날줄] AI 재판/박현갑 논설위원
2023-06-28 서울신문 -
“무책임한 성관계로 임신, 입양 노력도 안해”…징역 3년
2023-06-26 서울신문 -
턱없이 낮은 ‘영아살해 범죄’ 형량… “감경 사유 없는 살인혐의로 변경을”
2023-06-26 서울신문 -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전 LH 직원…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3-06-25 서울신문 -
아내 불륜男 흉기공격 남편의 최악…‘징역 2년 반, 합의금 천만원’
2023-06-23 서울신문 -
단톡방서 “더러운 ×”…여고생 죽음으로 몬 10대 집행유예
2023-06-22 서울신문 -
러 법원, 우크라 편에 선 이중 국적자에 징역 16년
2023-06-21 나우뉴스 -
“오래 성관계한 남성 ‘성폭행했다’ 신고한” 여성에 징역 3년, 왜?
2023-06-20 서울신문 -
나발니, 30년형 추가 우려에도 “러 국민 설득 위한 우크라 반전 운동 시작”
2023-06-20 나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