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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사형수/박홍환 논설위원
2022-02-04 서울신문 -
헌재 미제사건 급증… 국민 기본권 침해 심각
2022-02-03 서울신문 -
美는 심판 대상 엄격 제한… 獨은 재판지연 보상
2022-02-03 서울신문 -
[단독] 형 집행 없는 사형수 12번째 사망… 사형제 존속 논의는 제자리
2022-02-03 서울신문 -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위헌…헌재 “감시·견제 불가능”
2022-01-27 서울신문 -
헌재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2022-01-27 서울신문 -
“국회 정보위 비공개는 위헌”…헌재 “감시·견제 막아”
2022-01-27 서울신문 -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2022-01-27 서울신문 -
법조계 거물급 참여 ‘종부세 위헌 소송’ 판 커진다
2022-01-25 서울신문 -
종부세 위헌소송 먹힐까… ‘박근혜 탄핵’ 이정미 재판관도 가세
2022-01-24 서울신문 -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다
2022-01-19 서울신문 -
‘인과성 적어도’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 청소년 최대 500만원 지원
2022-01-18 서울신문 -
[씨줄날줄] 군 미필자의 ‘멸공’/박현갑 논설위원
2022-01-18 서울신문 -
“비, 800억 벌었는데 짠돌이”…유튜브발 루머 처벌은
2022-01-14 서울신문 -
고3 학생 등 1700여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2-01-07 서울신문 -
오미크론 확산 코앞인데… 방역패스 줄소송에 3차 접종 ‘흔들’
2022-01-07 서울신문 -
“고3 학생 포함”...시민 1700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2-01-06 서울신문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생존권 위해 불가피”
2021-12-30 서울신문 -
與도 野도 청년 구애… ‘40세 미만 대통령’ 논의 확대될까
2021-12-29 서울신문 -
“한자 8319자 중 선택하라”… ‘이름짓기’ 제한된 자유
2021-12-27 서울신문 -
涅(개흙 녈), 乻(땅이름 늘), 대체 무슨 글자? 인명용 한자는 아직 추가중
2021-12-26 서울신문 -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2021-12-25 서울신문 -
박근혜 31일 특별 사면...박범계 “건강상태 매우 중요하게 고려”
2021-12-24 서울신문 -
헌재 “자녀 양육비 지급 강제할 법 없어” 헌법소원 각하
2021-12-24 서울신문 -
김재연 “이석기 사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文 결단해야”
2021-12-23 서울신문 -
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제도 이미 존재”
2021-12-23 서울신문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2021-12-23 서울신문 -
헌재, ‘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 각하… “이미 무죄”
2021-12-23 서울신문 -
공수처 이어 檢·警마저…본지 법조팀 기자들 통신자료 조회 논란
2021-12-21 서울신문 -
공수처 이어 檢·警마저…본지 법조팀 기자들 통신자료 조회 논란
2021-12-2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