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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지… “절차 하자, 무효는 아냐”
2023-03-24 서울신문 -
헌재 ‘검수완박’ 절차 문제있지만, 무효 아냐…쟁점별 5대4 의견 대립
2023-03-23 서울신문 -
헌재 결정에…“의회 독재 손 들어준 결정” 거센 반발
2023-03-23 서울신문 -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3/SSC_20230323174928_S.jpg)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2023-03-23 서울신문 -
‘검수완박’ 그대로 간다…194일만에 헌재, ‘유효’ 결론
2023-03-23 서울신문 -
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2023-03-23 서울신문 -
![“변호사 광고 네이버엔 되고 로톡엔 왜 안 되나… 변협 월권 시정해야”[안미현의 인물 프리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3/SSC_20230323005400_S.jpg)
“변호사 광고 네이버엔 되고 로톡엔 왜 안 되나… 변협 월권 시정해야”[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2023-03-23 서울신문 -
“인구비례 기준 지키되 유연하게 획정” “소멸지역에만 비례 의석 배분”
2023-03-22 서울신문 -
선거구 획정·특례 조항·권역별 비례…‘지역 균형’ 완화할 선거제 대안
2023-03-21 서울신문 -
“이제 법무부와 尹대통령 밖에 없다”…‘로톡’ 대표의 절규
2023-03-21 서울신문 -
헌재, 23일 검수완박 위헌 여부 결론
2023-03-21 서울신문 -
‘검수완박’ 결론 어떻게…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2023-03-20 서울신문 -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0/SSC_20230320134717_S.jpg)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2023-03-20 서울신문 -
![[단독]“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7/SSC_20230317175509_S.jpg)
[단독]“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2023-03-18 서울신문 -
충남 인권조례 논란 4년만에 재점화
2023-03-16 서울신문 -
헌재, 새달 4일부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시작
2023-03-14 서울신문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2023-03-07 서울신문 -
김명수,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
2023-03-06 서울신문 -
국민의힘, 김명수 겨냥 “‘우리법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2023-03-06 서울신문 -
與, 김명수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편향성 가속화시킬 것”
2023-03-05 서울신문 -
동의 안 했는데 날아든 ‘적십자 지로통지서’…헌재 “합헌”
2023-03-03 서울신문 -
‘연이율 20% 넘으면 징역·벌금’ 합헌
2023-03-03 서울신문 -
헌재 “법정 최고이자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합헌”
2023-03-02 서울신문 -
![[사설] 막 오른 사법부 물갈이, 정치 중립성 강화돼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1/SSC_20230301172930_S.jpg)
[사설] 막 오른 사법부 물갈이, 정치 중립성 강화돼야
2023-03-02 서울신문 -
“해외 체류 중 출산한 아들, 韓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먼저”
2023-03-01 서울신문 -
학폭 서면사과·학급교체 ‘합헌’
2023-03-01 서울신문 -
헌재까지 간 학폭…‘서면 사과’ 등 교내 징계 조치 ‘합헌’
2023-02-28 서울신문 -
학폭 가해 중학생, ‘학폭법’ 헌법소원…헌재 판단은 “합헌”
2023-02-28 서울신문 -
스쿨존 ‘민식이법’ 합헌… 헌재 “어린이 보호 위해 과중한 형벌 아냐”
2023-02-28 서울신문 -
헌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합헌…“과도한 입법 아냐”
2023-02-2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