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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두 달 남은 ‘8촌 이내 근친혼 무효’ … 개정안 국회 제출도 안 돼
2024-10-30 서울신문 -
![지방소멸 해결하는 맞춤 정책 필요한데… 법적 규제에 묶인 ‘지역정당’ 설립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0/29/SSC_20241029180505_S.jpg)
지방소멸 해결하는 맞춤 정책 필요한데… 법적 규제에 묶인 ‘지역정당’ 설립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2024-10-30 서울신문 -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두달 후면 ‘효력 상실’… 국회엔 개정안도 제출 안돼
2024-10-29 서울신문 -
박용선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4-10-23 서울Pn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韓도 美도 안 간다… 송환 절차 또 무산
2024-10-21 서울신문 -
법조계 “檢총장 탄핵소추 남용”… 민주 “봐주기 수사는 탄핵 사유”
2024-10-21 서울신문 -
법조계 “검찰총장 탄핵 소추 남용”…이르면 새달초 탄핵안 발의
2024-10-20 서울신문 -
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 정지
2024-10-19 서울신문 -
헌법재판소장 등 3인 퇴임… 이종석 “사법의 정치화 경계”
2024-10-18 서울신문 -
헌재소장 등 3인 재판관 동시 퇴임… “사법 정치화 경계해야”
2024-10-17 서울신문 -
벌써 13번째 반복되는 ‘헌재 공백’…“예비재판관 만들거나, 퇴임자 임기 연장해야”
2024-10-16 서울신문 -
반복되는 ‘헌재 공백’… “퇴임자 임기 연장·예비재판관 등 해법 필요”
2024-10-15 서울신문 -
재판관 6명이어도 이진숙 탄핵 심판 지속… ‘헌재 마비’ 피했다
2024-10-15 서울신문 -
‘헌재 공백’ 가시화에 1215건 심리 ‘올스톱’ 위기
2024-10-14 서울신문 -
‘헌재 마비 사태’ 초읽기에도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2024-10-14 서울신문 -
![[사설] 사흘 뒤 ‘식물 헌재’… 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0/13/SSC_20241013193322_S.jpg)
[사설] 사흘 뒤 ‘식물 헌재’… 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
2024-10-14 서울신문 -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여야 기싸움 속 ‘헌재 마비’ 직면
2024-10-13 서울신문 -
“동성혼 금지 현행법은 위헌”… 동성 부부 11쌍 소송
2024-10-11 서울신문 -
“동성혼 법제화해야…현행 민법 위헌” 동성부부 11쌍 소송 나선다
2024-10-10 서울신문 -
![[그러니까]한국만 금지된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왜 안 될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23/SSC_20240320153824_S.jpg)
[그러니까]한국만 금지된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왜 안 될까
2024-10-09 서울신문 -
![[서울광장] 인권위원 부결, 탄핵의 날갯짓인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8/30/SSC_20240830014459_S.png)
[서울광장] 인권위원 부결, 탄핵의 날갯짓인가
2024-10-01 서울신문 -
국회서 열린 탄핵의 밤 후폭풍… “반헌법적” “법 따른 정당한 행사”
2024-09-30 서울신문 -
국회서 열린 ‘탄핵의 밤’ 후폭풍…“반헌법적” “법 따른 정당한 행사”
2024-09-29 서울신문 -
![[세종로의 아침] ‘헌재 마비’는 국회 직무유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30/SSC_20240730015142_S.jpg)
[세종로의 아침] ‘헌재 마비’는 국회 직무유기
2024-09-27 서울신문 -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청년 마음 축제’ 참가자 3000명 모집
2024-09-25 서울신문 -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인선 안갯속… 여야 정쟁에 헌재 마비설 현실화되나
2024-09-24 서울신문 -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인선 안갯속… ‘헌재 마비설’ 현실화되나
2024-09-23 서울신문 -
野 ‘문재인 수사’ 검사 탄핵도 고려…明文 오월동주 언제까지?
2024-09-17 서울신문 -
“내 건 줄 착각” 헌법재판소까지 간 ‘우산 절도’ 사건…결말은?
2024-09-12 서울신문 -
![“추석 연휴 친척들 아이스크림 사주려다”…‘결제 깜박’ 기소된 대학원생[사법창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9/11/SSC_20240911141727_S.jpg)
“추석 연휴 친척들 아이스크림 사주려다”…‘결제 깜박’ 기소된 대학원생[사법창고]
2024-09-1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