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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전봇대’ 강북이 해결합니다
2017-10-27 서울Pn -
[In&Out]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
2017-10-02 서울신문 -
[특파원 생생 리포트] 우후죽순 日 빌딩형 납골당 ‘갈등 유발자’
2017-09-30 서울신문 -
[공시 정보] 새 내용은 그만…8421법칙 기억하라
2017-08-21 서울Pn -
‘못 지키면 세비 반납’ 자유한국당 의원들 “약속 지켰다”
2017-05-30 서울신문 -
[발언전문]김상조 “내가 우클릭했다고? 절대로 아니다”
2017-05-18 서울신문 -
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 “은마아파트 35층이상 재건축 허용을”
2017-05-01 서울Pn -
[월요 정책마당] 규제개혁 열차는 멈출 수 없다/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2017-03-13 서울신문 -
‘오바마 지우기’ 100일 작전… ‘더블 법안’ 만들어 규제완화
2017-01-24 서울신문 -
[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숨은 규제·문제점 찾아내 국민 불편 최소화
2016-12-20 서울Pn -
일몰규제 133건 폐지·791건 개선
2016-11-04 서울Pn -
[열린세상] 한국 정치와 행정에서 법의 역할/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08-25 서울신문 -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지자체는 ‘풀뿌리 증세’
2016-08-08 서울신문 -
월급 빼고 다 올려라, 전국 버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 공공요금 인상 잇따라
2016-08-07 서울Pn -
제주특별법 1조 개정 추진 ‘자연보존·삶의 질 향상’ 반영
2016-07-15 서울Pn -
제주도, 특별법 미래 환경 가치 반영해 개정 추진
2016-07-14 서울Pn -
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 “주거정비 막는 층수제한 폐지” 주장
2016-06-20 서울Pn -
27일 총선후 첫 당정 일자리 창출 챙긴다
2016-04-25 서울신문 -
朴대통령 “새까맣게 속탄다”… 21분간 법안처리 호소
2016-02-03 서울신문 -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법외노조 맞아…효력 정지” 향후 방침은?
2016-01-21 서울신문 -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법외노조 맞다”…전교조 입장은?
2016-01-21 서울신문 -
“구조적 저성장 불황에 빠진 한국경제 규제 개혁·노동 공급 확대로 극복해야”
2015-11-11 서울신문 -
[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입법권 가진 의회가 위임입법 형식 선택…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 제한적 인정
2015-05-14 서울Pn -
[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누가 입법을 할 수 있는가
2015-05-14 서울Pn -
부동산 호황? 화려한 통계, 그 뒤의 위험들
2015-04-06 서울신문 -
정밀화학 분야 111개 규제 대폭 완화
2015-02-23 서울Pn -
사고뭉치 제2 롯데월드, 서울시 책임없나
2014-12-19 서울신문 -
“한국, 기업하기 좋은나라 세계 5위에”
2014-10-30 서울신문 -
[열린세상] 지방규제 개혁의 해법/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2014-10-03 서울신문 -
[옴부즈맨 칼럼] 규제개혁/이인재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2014-09-1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