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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선 투표 ‘가능’ 이석기는 ‘불가’ 이유는
2021-12-30 서울신문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생존권 위해 불가피”
2021-12-30 서울신문 -
“한자 8319자 중 선택하라”… ‘이름짓기’ 제한된 자유
2021-12-27 서울신문 -
涅(개흙 녈), 乻(땅이름 늘), 대체 무슨 글자? 인명용 한자는 아직 추가중
2021-12-26 서울신문 -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2021-12-25 서울신문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2021-12-23 서울신문 -
슬로베니아 헌재 “공공 부문 백신 의무화는 위헌”
2021-12-07 서울신문 -
이재명 “‘전두환 추징금’도 상속받도록 법 만들자”
2021-11-29 서울신문 -
인도 첫 동성애자 고등법원 판사 탄생… “LGBTQ 투쟁의 역사적 전환점”
2021-11-16 서울신문 -
또 던진 재난지원금·부동산 감독원… 與도 당황한 이재명 승부수
2021-11-01 서울신문 -
“무급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생활 수급비 수령은 합헌”
2021-10-29 서울신문 -
“숨이 막힌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목소리 낸 美 연방대법관 [김정화의 WWW]
2021-09-11 서울신문 -
“4억을 게워내라고?”… 재초환 폭탄에 공동 대응 나선 조합들
2021-09-07 서울신문 -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케 한 민법 규정 삭제한다
2021-09-07 서울신문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족이라 부릅니다
2021-09-07 서울신문 -
공무원 ‘정당 가입권유 금지’ 합헌… 헌재 “정치 중립·선거 공정성 보호”
2021-09-06 서울신문 -
[씨줄날줄] 사형제/박홍환 논설위원
2021-09-02 서울신문 -
‘사형제 부활’ 꺼낸 홍준표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사형해야”
2021-09-01 서울신문 -
생후 20개월 영아 학대·살해한 20대...‘화학적 거세’ 가능성은?
2021-08-31 서울신문 -
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
2021-08-28 서울신문 -
[금요칼럼]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감/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2021-08-20 서울신문 -
‘세입자 구하기‘ 나선 바이든…소송 우려에도 퇴거유예 새 조치 내놔
2021-08-04 서울신문 -
[씨줄날줄] 표현의 자유/박홍환 논설위원
2021-08-02 서울신문 -
인터넷게임 0~6시 청소년 서비스 제한 10년 만에 손보나
2021-07-26 서울신문 -
셧다운제 폐지법안 6개 발의…10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2021-07-25 서울신문 -
서울권 약대, 정원의 40%는 ‘禁男’…‘여대 약대’ 불공정?… 헌재 “합헌”
2021-07-23 서울신문 -
‘행동주의 아이스크림’ 美 벤앤제리스 가자 지구 판매 중단에 뿔난 이스라엘
2021-07-22 서울신문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2021-07-02 서울신문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결정
2021-07-01 서울신문 -
택시와 같은 서비스 제공… 규제 안 받아 사회적 갈등,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2021-06-2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