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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지 경위 무관 대마 수입…무기 또는 5년형 처벌 합헌”
2022-04-06 서울신문 -
재건축 ‘해빙’이라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없이는 힘들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2022-03-25 서울신문 -
“대체복무 길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 진정성 존중까진 먼 길”
2022-02-21 서울신문 -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자녀 80% 배정 합헌
2022-02-11 서울신문 -
[씨줄날줄] 사형수/박홍환 논설위원
2022-02-04 서울신문 -
[단독] 형 집행 없는 사형수 12번째 사망… 사형제 존속 논의는 제자리
2022-02-03 서울신문 -
[단독] ‘죽암사 살인사건’ 사형수 암으로 사망…25년째 사형 집행無
2022-02-02 서울신문 -
헌재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2022-01-27 서울신문 -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2022-01-27 서울신문 -
송영길 “3선 초과 금지 제도화”… 당내 다선 의원들 반발 ‘험로’
2022-01-26 서울신문 -
“비, 800억 벌었는데 짠돌이”…유튜브발 루머 처벌은
2022-01-14 서울신문 -
시각장애 안마사, 불법 영업·코로나에 생존 위기
2022-01-04 서울신문 -
코로나가 장애·비장애 가리나요···위기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2022-01-03 서울신문 -
박근혜는 대선 투표 ‘가능’ 이석기는 ‘불가’ 이유는
2021-12-30 서울신문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생존권 위해 불가피”
2021-12-30 서울신문 -
“한자 8319자 중 선택하라”… ‘이름짓기’ 제한된 자유
2021-12-27 서울신문 -
涅(개흙 녈), 乻(땅이름 늘), 대체 무슨 글자? 인명용 한자는 아직 추가중
2021-12-26 서울신문 -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2021-12-25 서울신문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2021-12-23 서울신문 -
슬로베니아 헌재 “공공 부문 백신 의무화는 위헌”
2021-12-07 서울신문 -
이재명 “‘전두환 추징금’도 상속받도록 법 만들자”
2021-11-29 서울신문 -
인도 첫 동성애자 고등법원 판사 탄생… “LGBTQ 투쟁의 역사적 전환점”
2021-11-16 서울신문 -
또 던진 재난지원금·부동산 감독원… 與도 당황한 이재명 승부수
2021-11-01 서울신문 -
“무급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생활 수급비 수령은 합헌”
2021-10-29 서울신문 -
“숨이 막힌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목소리 낸 美 연방대법관 [김정화의 WWW]
2021-09-11 서울신문 -
“4억을 게워내라고?”… 재초환 폭탄에 공동 대응 나선 조합들
2021-09-07 서울신문 -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케 한 민법 규정 삭제한다
2021-09-07 서울신문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족이라 부릅니다
2021-09-07 서울신문 -
공무원 ‘정당 가입권유 금지’ 합헌… 헌재 “정치 중립·선거 공정성 보호”
2021-09-06 서울신문 -
[씨줄날줄] 사형제/박홍환 논설위원
2021-09-0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