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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적 인정…美 청신호·日 적신호
2022-11-30 서울신문 -
뜨겁지만 학생 빠진 학생인권조례 찬반
2022-11-21 서울Pn -
케네디가 명령한 소수인종배려입학제… ‘6대3’ 보수 우위 美대법, 위헌 결정하나
2022-11-02 서울신문 -
보수우위 美 대법원, 소수인종배려입학제도 유지에 회의적…“아시아계 차별”vs“다양성 보장”
2022-11-01 서울신문 -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8촌 이내 혼인, 일률적 혼인무효는 위헌이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0/SSI_20220110003916_S.jpg)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8촌 이내 혼인, 일률적 혼인무효는 위헌이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2022-10-31 서울신문 -
헌재 “일괄적 혼인 무효는 과도한 조치… 혼인의 자유 침해”
2022-10-28 서울신문 -
헌재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 헌법불합치”
2022-10-28 서울신문 -
헌재, “8촌 이내 근친혼 금지규정 합헌…혼인무효규정은 헌법불합치”
2022-10-27 서울신문 -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2022-10-27 서울신문 -
![[서울광장] 국가보안법의 운명, 차분히 지켜보자/박록삼 논설위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1/20/SSI_20110120025451_S.jpg)
[서울광장] 국가보안법의 운명, 차분히 지켜보자/박록삼 논설위원
2022-10-11 서울신문 -
푸틴 병합선언 다음날… 우크라, 리만 탈환
2022-10-03 서울신문 -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vs “해악 큰 표현 제한 필요”
2022-09-16 서울신문 -
격해지는 ‘로톡’ 갈등…변호사모임, 변협 회장 등 경찰 고소
2022-08-15 서울신문 -
국회·소상공인 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까
2022-07-25 서울신문 -
![[사설] 통신 조회 남발에 헌재가 제동, 법 개정 서둘러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21/SSI_20220721173758_S.jpg)
[사설] 통신 조회 남발에 헌재가 제동, 법 개정 서둘러야
2022-07-22 서울신문 -
작년 통신조회 248만건… “영장 없이 수집은 합헌, 추후엔 알려야”
2022-07-22 서울신문 -
“기본적 생명권, 국가 침해 못 해” “예외적인 상황서 제한 가능”
2022-07-15 서울신문 -
사형제 대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힘 받나
2022-07-12 서울신문 -
12년만에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안될까
2022-07-11 서울신문 -
‘여자는 안 된다’는 편견과 싸운 100명의 ‘센 언니’들
2022-07-08 서울신문 -
헌재, “경유차 소유자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2022-07-05 서울신문 -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합헌 판례 뒤집게 만든 여성 마조리 대넨펠서
2022-06-25 서울신문 -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강공… 법률 플랫폼 분쟁 2라운드로
2022-06-01 서울신문 -
민주, 文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 금지법 발의…“헤이트스피치 규제해야”
2022-05-31 서울신문 -
헌재 위헌 결정에도 끝나지 않는 변협vs로톡 갈등 2차전
2022-05-31 서울신문 -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15/SSI_20220515170938_S.jpg)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5-16 서울신문 -
바이든 “낙태권 제한 이어 동성혼·피임도 위태로워질 수도”
2022-05-12 서울신문 -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사형수가 총살형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29/SSI_20220429062056_S.jpg)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사형수가 총살형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2022-04-29 서울신문 -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24/SSI_20220424175304_S.jpg)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4-25 서울신문 -
대법, “동성 군인간 성관계 자체 처벌대상 아냐”
2022-04-2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