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후보 공개연설 제한은 합헌
2013-11-02 서울신문 -
“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 제한은 합헌”
2013-11-01 서울신문 -
헌재 “미성년 대상 性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2013-10-31 서울신문 -
미국 연방정부 17년 만에 셧다운…정부 올스톱
2013-10-01 서울신문 -
英법정 ‘니깝’ 딜레마
2013-09-18 서울신문 -
“헌재 25년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2013-09-02 서울신문 -
긴급조치 위헌·호주제 폐지… 헌재, 역사 바꾼 판결은
2013-08-26 서울신문 -
[광복 68돌…역사 부정하는 日] 패소해도 또 소송… 끝나지 않은 ‘친일파 재산환수’
2013-08-15 서울신문 -
헌재 “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2013-08-05 서울신문 -
![[이슈&논쟁] 제한상영가 등급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7/23/SSI_20130723175612_S.jpg)
[이슈&논쟁] 제한상영가 등급제
2013-07-24 서울신문 -
美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보혁 성향 팽팽
2013-06-27 서울신문 -
헌재 “여성만 입학 허용한 이대 로스쿨 합헌”
2013-05-31 서울신문 -
법조계 “동성결혼 합법화 시기상조” 동성애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2013-05-21 서울신문 -
대법 “민주주의 억압, 긴급조치 4호 위헌”
2013-05-17 서울신문 -
[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 연가 결재 없이 총파업 참석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 파면 처분 정당한가
2013-04-25 서울Pn -
대법 “전화 진료후 처방 위법 아니다”… 헌재와 또 대립
2013-04-18 서울신문 -
[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23)] 법률 위임 없어도 조례 통해 세 자녀 양육비 지원은 합법
2013-04-11 서울Pn -
박한철 “軍가산점제 부활 찬성 입장”
2013-04-09 서울신문 -
“후배 판사들 항상 겸허한 자세 가져야”
2013-03-30 서울신문 -
동성 커플 ‘운명의 날’… 재판 방청권 ‘6000弗’
2013-03-27 서울신문 -
SNS선거운동 금지 합헌 등 기본권 침해 논란
2013-03-22 서울신문 -
이르면 21일 헌재소장 지명… 목영준·이공현 등 ‘물망’
2013-03-21 서울신문 -
日, 1950년대 핵무기 보유 추진했었다
2013-03-18 서울신문 -
유시민 “朴대통령 대한민국 잘 이해 못해”
2013-03-16 서울신문 -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 수술대 위 그녀들 ‘인권’은 없었다
2013-03-09 서울신문 -
헌재, 장기공백 파행… 7인체제로 가나
2013-03-09 서울신문 -
“해고자 배제 노조법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공론화
2013-02-27 서울신문 -
“5·18 폄하 발언 수위 넘어 바로알기 인터넷 카페 개설 사실왜곡 네티즌 고발 조치”
2013-02-19 서울Pn -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또 위헌심판 제청
2013-01-18 서울신문 -
법원 구성원 89%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2013-01-18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