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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법왜곡죄, 오늘은 재판소원법
2026-02-27 서울신문 -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2025-12-23 서울신문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21일 추가 논의…與 내란전담에 “철회” 압박
2025-12-19 서울신문 -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2025-12-18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2025-12-17 서울신문 -
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 집중…국힘 “野탄압 표적 특검” 반발
2025-12-16 서울신문 -
與 나경원방지법에 野 김현지·추미애방지법 맞불… ‘네이밍 법안’ 이름값 못 하고 정쟁용으로 변질
2025-10-22 서울신문 -
‘3대 특검’ 수장에 尹정부서 좌천된 文정부 검찰 고위직 물망
2025-06-12 서울신문 -
승진 대가 2억대 수수 전 항운노조 지부장 항소심도 징역 3년
2025-01-12 서울신문 -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2024-12-17 서울신문 -
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 오석준·이종석 등 포함될 듯
2023-10-12 서울신문 -
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3~5명 공개 추천”
2023-10-11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빅뱅이론으로 보는 조국 사태/김상연 정치부장
2019-10-18 서울신문 -
제청·인사권 쥔 막강 대법원장… 행정처는 ‘행동대장’
2017-05-25 서울신문 -
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7-04-21 서울신문 -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재판관 보수5·진보2·중도1… “사실관계·법리원칙 따라 결론”
2017-03-01 서울신문 -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부적격” 법제처 유권 해석… 민주당 반발
2014-03-26 서울신문 -
[대법관 임명 진통] 대법관 공백사태 초래한 3가지 이유
2012-07-25 서울신문 -
“수표번호 단초로 수사 시작…뇌물수수 의혹 규명에 주력”
2010-07-17 서울신문 -
[대한시론] 준비된 대법원장을 보고 싶다
1999-09-0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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