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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대입 학폭 반영 의무화됐는데… 경기도교육청 학폭위 ‘변호인 중도 퇴장’ 논란
2025-12-24 서울Pn -
[마감 후] 검찰개혁의 목적
2025-09-18 서울신문 -
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확대한다는데… 상근은 전국에 15명뿐
2023-06-13 서울신문 -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영향…대법 “미성년 성추행 사건 재심리”
2022-05-08 서울신문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서 영상 증인신문 가능
2022-04-06 서울Pn -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2-02-01 서울신문 -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2021-12-25 서울신문 -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인 때까지 손해배상 소멸시효 유예
2020-09-24 서울신문 -
인권위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2020-08-28 서울신문 -
검찰미래위 권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질적 지원 절실”
2019-06-24 서울신문 -
범죄 피해자 돕는 웹드라마 나왔다
2016-12-14 서울En -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조력인제 취지는 좋았지만…
2014-02-26 서울신문 -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오락가락 진술 막고 신빙성 더하는 중개자… “중립성 확보가 중요”
2014-02-26 서울신문 -
[사설] 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신원보호와 함께
2013-06-19 서울신문 -
“성범죄자에 관용 없다” 처벌 대폭 강화
2013-06-18 서울신문 -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 확대… 權법무 “실형선고 범죄자도”
2012-08-10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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