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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무관용 입법·양형 저울질
2022-08-02 서울신문 -
‘주취감경’ 사라질까…법무부, 尹공약 연구용역 계약완료
2022-08-01 서울신문 -
검찰 권한 강화·피해자 보호… ‘투 트랙’ 법무 행정 드라이브
2022-05-12 서울신문 -
尹정부 법무행정 방향은?…‘인권 수사’ 대신 피해자 보호 강화
2022-05-11 서울신문 -
女 1인 가구에 ‘문열림센서’ 지원…한국당, 여성안전 공약 발표
2020-02-03 서울신문 -
[서울광장] 정신질환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임창용 논설위원
2019-05-10 서울신문 -
PD수첩이 공개한 조두순의 천인공노 탄원서…“증거 있으면 잘라라”
2018-12-05 서울신문 -
‘윤서인 처벌’ 청원 20만명 넘어…김영철 풍자에 조두순 끌어들여 논란
2018-03-04 서울신문 -
박상기 법무장관 “성폭력범, 주취감경되면 검찰이 적극 상소할 것”
2018-03-02 서울신문 -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넘겨
2018-02-08 서울신문 -
[카드뉴스] 술 먹어서 심신미약?…‘주취감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12-09 서울신문 -
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통해…“유포는 유죄”
2017-12-07 서울신문 -
청와대, 조두순 논란 정리…‘주취감경’은 입법 몫
2017-12-06 서울신문 -
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주취감경’ 입법논의” 국민청원 답변
2017-12-06 서울신문 -
청와대, 6일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답변
2017-12-05 서울신문 -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시민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해야”
2017-12-04 서울신문 -
‘술 취하고 한 범행 왜 줄여줘?’
2017-12-03 서울신문 -
주민왕래 잦은 저녁시간대 어떻게 납치?
2010-03-17 서울신문 -
[21일 TV 하이라이트]
2009-11-21 서울신문 -
[국감 하이라이트] “조두순 형량 너무 낮다” “국민 법감정 맞게 조정”
2009-10-10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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