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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낮추는 중대재해법… 일각선 “대기업 봐주기” 비판
2021-01-06 서울신문 -
처벌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징벌적 손해배상액도 5배 이하로 잠정 결정
2021-01-05 서울신문 -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1심, 징역·금고형 선고
2020-12-29 서울신문 -
“‘칼치기’로 고3 여학생 사지마비”…국민청원 20만명 동의
2020-12-19 서울신문 -
전동킥보도 사고 사망자 잇따르는 안양시 대책 마련 나선다
2020-12-16 서울Pn -
“미세먼지 피해 韓·中 정부가 배상하라” 환경단체 소송 패소
2020-12-11 서울신문 -
9cm 장침으로 폐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 벌금형
2020-12-10 서울신문 -
‘사지마비 여고생’ 가족 “칼치기 가해자 금고 1년…반성 없어”
2020-11-28 서울신문 -
인도 위에서 킥보드 타다 행인 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중과실’ 처벌
2020-11-25 서울신문 -
‘BJ 사망하면 저작물 귀속’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시정
2020-10-12 서울신문 -
박능후, ‘백신 상온 노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2020-10-05 서울신문 -
송영길 “엉덩이 툭툭 친 것 갖고 뉴질랜드 오버”… 野 “그게 성추행”(종합)
2020-08-19 서울신문 -
“방 쪼개고 창문 막았다” 성매매업소 화재 업주 실형
2020-08-09 서울신문 -
“장부 실수 탓 65년간 못 준 무공훈장… 국가 배상 책임 없다”
2020-08-07 서울신문 -
[서울광장] ‘옵티머스 사태’, 판매와 관리감독의 잘못/전경하 논설위원
2020-07-29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 대 몇!] (20)주택가 후진 車 VS 진입 車…더 큰 잘못은?
2020-06-27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대 몇!]⑲선행 차가 차로를 막아서자 후행 차가 충격한 사고
2020-06-20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 대 몇!] ⑱건물 양쪽에서 주행하던 두 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충돌했다면?
2020-06-13 서울신문 -
‘다중대표소송제’ 담은 상법개정 입법예고… 재계 “경영 위협”
2020-06-11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 대 몇!]⑰녹색신호에 직진한 차와 신호 없이 직진한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했다면?
2020-06-06 서울신문 -
“산재는 기업범죄…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를”
2020-06-04 서울Pn -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⑯직진 차량 vs 우회전 차량 충돌사고…과실비율은?
2020-05-30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⑮골목길 사고…우회전 vs 직진 vs 불법주차 과실은?
2020-05-23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 대 몇!] ⑭꼬리물기했다 멈춰선 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들이박았다면?
2020-05-16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⑬1차로 주행 차량 vs 3차로부터 진로변경한 차량...과실 비율은?
2020-05-09 서울신문 -
법원 “채용 신체검사서 이상 발견해도 치료 의무 없다”
2020-05-05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대 몇!]⑫녹색 신호에 과속한 차량 vs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 사고
2020-05-02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⑩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1차로 차량이 쿵!...과실 비율은?
2020-04-18 서울신문 -
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
2020-04-14 서울신문 -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⑨좌회전 하려다 다시 직진한 차와 뒤따라오던 직진 차가 추돌했다면
2020-04-1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