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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상속 더 받을 수 없다”
2019-11-21 서울신문 -
‘김명수 코트’의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후속 인선 작업 시작···대법원, 진보색채 짙어지나
2019-11-20 서울신문 -
사고 뒤 연락처만 남기고 차 방치...대법 “사고 후 미조치 해당”
2019-11-11 서울신문 -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대법 “유사한 장애 찾아 등급 적용”
2019-11-07 서울신문 -
‘국정농단’ 롯데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서울신문 -
상고심 앞둔 이재명 지사, 대법관 출신 변호인 선임
2019-10-15 서울신문 -
2년 동안 거의 매일 성추행 고통…대법 “날짜 헷갈려도 피해 인정”
2019-10-11 서울신문 -
카드빚 질책받자 불 질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17년 확정
2019-10-07 서울신문 -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2019-10-06 서울신문 -
![[판깨스트]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 2심 김문석 vs 이재용 2심 정형식 판결 재조명](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9/SSI_20190829151722_S.jpg)
[판깨스트]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 2심 김문석 vs 이재용 2심 정형식 판결 재조명
2019-08-30 서울신문 -
“영재센터 지원=승계청탁 입증 안 돼” 반대의견
2019-08-30 서울신문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 취소, 행정소송 가능”
2019-07-16 서울신문 -
대법 “모바일 게임 규칙·구성도 저작권 보호 대상”
2019-07-02 서울신문 -
대법원 “게임규칙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2019-07-01 서울신문 -
[사설] 반사회적 차명 부동산의 재산권 우선한 대법 판결
2019-06-21 서울신문 -
대법 “차명 부동산, 실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다”
2019-06-21 서울신문 -
대법 “명의 빌려 등기한 부동산, 소유권 인정”…기존 판례 유지
2019-06-20 서울신문 -
‘기술 유출’ 前 삼성 임원 무죄…회삿돈 사적 유용만 집행유예
2019-06-17 서울신문 -
회삿돈 수천만원 유흥비로 쓴 삼성전자 前임원 집유 확정
2019-06-16 서울신문 -
“게임 규칙은 창작” vs “아이디어일 뿐”
2019-04-12 서울신문 -
대법원까지 간 모바일게임 표절 논란...“창작성 보호돼야” vs “아이디어일뿐”
2019-04-11 서울신문 -
軍이 주민 체포 한 달 만에 ‘묻지마 처형’… 여순사건 진실 찾나
2019-03-22 서울신문 -
8개월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엄마…대법, 징역 10년 확정
2019-02-28 서울신문 -
“평균수명 늘고 경제규모 커져”… 대법, 고령노동 현실 반영
2019-02-22 서울신문 -
변호사 출신 대법관 ‘과거 수임사건’ 주심서 배제된다…대법, 내규 개정
2019-02-20 서울신문 -
대법 “이스타항공, 수습 조종사에 과다 훈련비 5천만원씩 돌려줘라”
2019-02-14 서울신문 -
이재용 3심 ‘서류전쟁’…1년간 의견서만 100여건
2019-02-11 서울신문 -
대법, ‘뇌물’ 前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형 확정
2019-02-03 서울신문 -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
2019-01-31 서울신문 -
유재석 6억 승소, 소속사 도산 후 여러 채권자들 “출연료 권리 우선”
2019-01-22 서울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