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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서 열린다
2024-10-15 서울신문 -
![[단독] 지연된 재판… 법원장이 나서니 ‘뚝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0/09/SSC_20241009175904_S.jpg)
[단독] 지연된 재판… 법원장이 나서니 ‘뚝딱’
2024-10-10 서울신문 -
7개월만에 장기미제 사건 처리한 법원장들… 9년 방치된 사건도 마무리
2024-10-09 서울신문 -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인선 안갯속… 여야 정쟁에 헌재 마비설 현실화되나
2024-09-24 서울신문 -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인선 안갯속… ‘헌재 마비설’ 현실화되나
2024-09-23 서울신문 -
尹, 한국법학교수회 기념식서 “자유,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될 수 있어”
2024-09-06 서울신문 -
새 헌법재판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2024-08-21 서울신문 -
헌재 재판관 후보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2024-08-15 서울신문 -
‘6시 퇴정’ 관행 사라지고, 변호사 재촉하고…‘342일→265일’ 재판이 빨라졌다
2024-08-05 서울신문 -
‘사실혼’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 가능
2024-07-19 서울신문 -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2024-06-28 서울신문 -
새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대통령에 임명제청
2024-06-27 서울신문 -
![[속보]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11/SSC_20231011070049_S.jpg)
[속보]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2024-06-13 서울신문 -
![[마감 후] 늙어 가는 법원, 사법부 질 저하로 이어진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07/SSC_20240607024717_S.png)
[마감 후] 늙어 가는 법원, 사법부 질 저하로 이어진다
2024-06-07 서울신문 -
이미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 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2024-05-24 서울신문 -
이미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2024-05-23 서울신문 -
![“스마트워크 주 2회로” “힘든 형사부 보상을”… 솔직한 ‘요즘 판사들’[서초동 로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4/30/SSC_20240430182116_S.jpg)
“스마트워크 주 2회로” “힘든 형사부 보상을”… 솔직한 ‘요즘 판사들’[서초동 로그]
2024-05-01 서울신문 -
30년 베테랑 법원장이 직접 재판… 재판 지연에 팔 걷었다
2024-03-19 서울신문 -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되면… “과한 발부 견제” “보복·증거인멸 우려”
2024-03-15 서울신문 -
![[생각 나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될까…“보복 범죄 우려”vs“과도한 구속 견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3/14/SSC_20240314175132_S.jpg)
[생각 나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될까…“보복 범죄 우려”vs“과도한 구속 견제”
2024-03-14 서울신문 -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3/12/SSC_20240312040545_S.png)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
2024-03-12 서울신문 -
두 달 만에 14인 체제로… 통상임금 판결 ‘조희대 대법’ 색채 가른다
2024-03-05 서울신문 -
![[사설] ‘법관 300명 증원’ 조희대法, 조속 추진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8/SSC_20240218233840_S.jpg)
[사설] ‘법관 300명 증원’ 조희대法, 조속 추진을
2024-02-19 서울신문 -
조희대 “판사 숫자 안 늘리면 재판 지연 해소 못 해…법관 채용 경력 요건 완화해야”
2024-02-16 서울신문 -
![[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1/SSC_20230901013622_S.jpg)
[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
2024-01-30 서울신문 -
대법관 후보에 박영재 등 6명 추천… 절반은 여성
2024-01-26 서울신문 -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2024-01-05 서울신문 -
![[사설] 고법 판사 엑소더스, 법관 인사체계 정비 속도 내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04/SSC_20240104180153_S.jpg)
[사설] 고법 판사 엑소더스, 법관 인사체계 정비 속도 내길
2024-01-05 서울신문 -
尹대통령, 이재명 피습 ‘테러’ 규정…“한마음으로 쾌유 기원하자”
2024-01-03 서울신문 -
조희대 “구속·압수수색 제도 정비… 변론 종결 뒤 선고 늘어지면 안 돼”
2024-01-0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