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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10→7%, 새달 휘발유 ℓ당 25원↑
2025-10-23 서울신문 -
정성호 법무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해야”…美 ‘민사몰수제’로 프린스 회장 비트코인 몰수 진행
2025-10-23 서울신문 -
‘사법부 압박’ 몰아치는 정청래… “법왜곡죄도 빠른 시일 내 처리”
2025-10-23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안’에 장동혁 “독재국가 전락”…나경원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2025-10-22 서울신문 -
‘보유세 인상’ 목소리 낸 진성준 “집값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2025-10-22 서울신문 -
경북도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 개최
2025-10-22 서울Pn -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2025-10-22 서울Pn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2025-10-22 서울Pn -
서호성 서대문구의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대표 발의…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 앞장
2025-10-22 서울Pn -
이종배 서울시의원, ‘2025 적극행정대상’ 수상
2025-10-22 서울Pn -
[사설] 권력 비판 위축시킬 與 언론개혁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2025-10-22 서울신문 -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2025-10-22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안 11월 말까지 입법 마무리”
2025-10-22 서울신문 -
낙태죄 폐지 6년, 입법 공백 속 임신중지약 ‘불법유통’ 2600건
2025-10-21 서울신문 -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에 동북권어린이병원 유치 필요성 강조”
2025-10-21 서울Pn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5-10-21 서울Pn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발의
2025-10-21 서울Pn -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2025-10-21 서울Pn -
김종길 서울시의원, 50실 미만의 오피스텔 신축 시, 심의 면제하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2025-10-21 서울Pn -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與 재판소원 속도조절
2025-10-21 서울신문 -
국감 나온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공론화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2025-10-21 서울신문 -
악의·반복 허위정보에 ‘과징금 10억’… 시민단체 “표현 자유 억압”
2025-10-21 서울신문 -
장동혁 “여당, 재판 독립·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
2025-10-21 서울신문 -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2025-10-21 서울신문 -
[사설] ‘조선·로봇·차·드론’ 콕 집어 규제 해소, 신속 실천이 관건
2025-10-21 서울신문 -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2025-10-21 서울신문 -
박강산 서울시의원,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대표발의
2025-10-20 서울Pn -
맨발걷기 활성 지원, 의회 부패방지 앞장
2025-10-20 서울Pn -
“늘 구민 곁에서 의회 질적 도약”
2025-10-20 서울Pn -
보호 출산·아동 보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025-10-20 서울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