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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野비판에 “왜 수사 말라 하냐”vs민변 “검찰개혁 역행말아야”
2022-08-12 서울신문 -
김진표 “진영정치·팬덤정치와 결별해야…여야는 역지사지하라”
2022-07-28 서울신문 -
‘법 아닌 시행령’ 경찰국 위헌 논란…법조계 권한쟁의심판 ‘의견 분분’
2022-07-28 서울신문 -
대통령령 개정 ‘경찰국’ 신설 논란,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은 ‘글쎄’
2022-07-27 서울신문 -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은 국회 입법권 침해”
2022-07-26 서울신문 -
‘경찰국 신설안’ 통과...“14만 전체 경찰회의 열자”
2022-07-26 서울신문 -
![[시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19/SSI_20220719013459_S.jpg)
[시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2022-07-19 서울신문 -
민주당 추진 시행령 통제 법안에 법제처, 사실상 반대
2022-06-16 서울신문 -
조응천 ‘정부 시행령 통제법’ 발의… 與 “심판당한 野의 대선 불복”
2022-06-15 서울신문 -
민주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與 “정부완박법” 반발, 극한 대치 예고
2022-06-14 서울신문 -
“사법부 아닌 국회 수정요구는 위헌” vs “삼권분립 취지에 맞아”
2022-06-14 서울신문 -
행정권력 vs 입법권력… 민생은 없다
2022-06-14 서울신문 -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인가?…학계도 의견 분분
2022-06-13 서울신문 -
‘국회패싱 방지법’ 충돌… 與 “정부완박”vs 野 “입법완박”
2022-06-13 서울신문 -
검사 월급 손보려는 최강욱… 與 “사적 보복” 반발
2022-06-09 서울신문 -
지자체도 인수위 시대… 행안부, 인수위 운영매뉴얼 발간
2022-05-31 서울Pn -
인사검증관리단 신설도 헌재 가나… “위법소지 있지만 결론 내기 힘들 것”
2022-05-30 서울신문 -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 부여는 위헌?…법조계는 “글쎄..”
2022-05-29 서울신문 -
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與도 野도 “법사위원장 사수”
2022-05-25 서울신문 -
지방선거 결과가 법사위원장 운명 가른다
2022-05-25 서울신문 -
이재명 “대장동 진짜 도둑 누구냐…국민의 힘, 적반하장”
2022-05-14 서울신문 -
![[씨줄날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박현갑 논설위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13/SSI_20220513012440_S.jpg)
[씨줄날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박현갑 논설위원
2022-05-13 서울신문 -
변호사 단체들 ‘발끈’…“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은 위험한 처사”
2022-05-06 서울신문 -
![“건수 평가가 졸속 불러…입법 숙의 제도화 해야”[최광숙의 Inside]](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04/SSI_20220504210707_S.jpg)
“건수 평가가 졸속 불러…입법 숙의 제도화 해야”[최광숙의 Inside]
2022-05-05 서울신문 -
![심의절차 등 배제 특권…‘법 같지 않은 법’ 양산[최광숙의 Inside]](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04/SSI_20220504171850_S.jpg)
심의절차 등 배제 특권…‘법 같지 않은 법’ 양산[최광숙의 Inside]
2022-05-05 서울신문 -
![[속보] 민주 “검수완박법 공포,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 환영](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03/SSI_20220503171341_S.jpg)
[속보] 민주 “검수완박법 공포,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 환영
2022-05-03 서울신문 -
송영길 “한동훈 발언에 文 ‘위험한 표현’ 지적…지극히 상식적”
2022-04-27 서울신문 -
홍준표 “‘검수완박’, 검찰 자업자득”…조국 전 장관, 글 공유
2022-04-23 서울신문 -
여야,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2022-04-22 서울신문 -
고검장 만난 박범계, 대안으로 ‘검찰 수사 이의제기권’ 꺼냈다
2022-04-2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