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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끌어들여” 남편 살해 40대…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2023-12-14 서울신문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형 과하다”…판결은?
2023-12-14 서울신문 -
유승준 두 번째 비자 소송 최종 승소… 한국 땅 밟나
2023-12-01 서울신문 -
유승준, 승소 소식 SNS 올리며 ‘자축’… 입국은 언제?
2023-12-01 서울신문 -
유승준 ‘한국행’ 길 열릴까…비자 소송 재차 최종 승소
2023-11-30 서울신문 -
‘택시기사 폭행·블박 증거인멸’ 이용구 前법무차관 유죄 확정
2023-11-30 서울신문 -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실형 확정
2023-11-16 서울신문 -
대법 “아시아나항공 22시간 지연… 승객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23-11-13 서울신문 -
[단독] 사법수장 공백 50일… ‘대국민 사법서비스’ 결국 차질
2023-11-13 서울신문 -
[단독] 현실화된 국민 사법서비스 차질…‘수장 공백’ 후 대법원 3부 선고 감소
2023-11-12 서울신문 -
22시간 지연된 아시아나항공…대법 “승객 정신피해 배상해야”
2023-11-12 서울신문 -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2023-11-09 서울신문 -
‘잔고 위조’ 법정구속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2023-09-18 서울신문 -
“물 쏟아붓다 페트병으로 눈 때린 40대…‘위험한 물건’ 아냐 상해 벌금형 확정”
2023-09-12 서울신문 -
임명 땐 중도·보수 8 vs 진보 5… 짙어지는 ‘대법 보수화’
2023-08-23 서울신문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사법 보수화 짙어질까
2023-08-22 서울신문 -
대법 “노조도 사업자” 첫 판결… 화물연대 제재 영향 촉각
2023-07-28 서울신문 -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2023-07-18 서울신문 -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본인만 가능”
2023-07-17 서울신문 -
‘삐뚤어진 사랑’ NO...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취중생]
2023-06-30 서울신문 -
또래 4명 살리고 하늘로…아영이 부모 “한번만 더 우리 딸로 와주렴”
2023-06-29 서울신문 -
생후 5일만에 의식불명…아영이, 4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의 별 됐다
2023-06-29 서울신문 -
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2023-06-28 서울신문 -
대법 “퇴직 후 진폐 진단, 상당인과관계 사업장 기준 산재보험금 산정”
2023-06-25 서울신문 -
우울증 9년 앓다가 자살…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2023-06-07 서울신문 -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비공개 정당”
2023-06-02 서울신문 -
대법 “위안부합의 협의내용 비공개 정당…외교협상 정보공개 신중히”
2023-06-01 서울신문 -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2023-06-01 서울신문 -
전화기 바꿔가며 남긴 28번의 ‘부재중 전화’… 대법 “상대에게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해당”
2023-05-30 서울신문 -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불안감이나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행위”
2023-05-2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