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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 복무 중 서해상 군함 GPS정보 중국인에게 전송…20대 ‘집행유예’
2026-04-08 서울신문 -
이적 표현물 200차례 SNS에 올린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2026-04-02 서울신문 -
‘자본론’ 소지했다고 징역 3년…서울대생, 42년 만의 ‘무죄’
2025-10-28 서울신문 -
김정은 등 北 체제 찬양…SNS에 글 올린 50대 男 집유
2025-08-09 서울신문 -
경찰, 반일행동 대표 ‘이적 혐의’ 체포 조사 후 석방
2025-06-26 서울신문 -
![김정은 남매가 부른 ‘ICBM 아파트’… “北 풍자 통쾌” vs “안보 인식 저해”[생각 나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05/SSC_20241105180413_S.jpg)
김정은 남매가 부른 ‘ICBM 아파트’… “北 풍자 통쾌” vs “안보 인식 저해”[생각 나눔]
2024-11-06 서울신문 -
평화통일 바란다며 “김정은 좋아요” 게시물 올리더니 결국
2024-11-02 서울신문 -
광주 모 대학서 불온유인물 발견 경찰 조사
2024-04-01 서울신문 -
청주지검 청주간첩단 사건 중형 구형
2024-01-29 서울신문 -
‘꽃길만 걸으라우’ 北 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무혐의 “생계 목적”
2024-01-08 서울신문 -
‘김일성 찬양’ 그림 붙이고 중국인에 함정 위치 유출한 해군 병장
2023-12-19 서울신문 -
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2023-11-30 서울신문 -
“北이 통일하면 전세 걱정 없어”…北사이트에 응모해 당선된 60대 시
2023-11-27 서울신문 -
‘국가보안법 7조’는 8번째 합헌… 헌재 “현시점에도 존재 의의”
2023-09-27 서울신문 -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 합헌 결정
2023-09-26 서울신문 -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유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26/SSC_20230926145745_S.png)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유지
2023-09-26 서울신문 -
자통 하부망 ‘이사회’ 관련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2023-05-24 서울신문 -
국정원, 北 연계 ‘이사회’ 관련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2023-05-23 서울신문 -
![[서울광장] 국가보안법의 운명, 차분히 지켜보자/박록삼 논설위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1/20/SSI_20110120025451_S.jpg)
[서울광장] 국가보안법의 운명, 차분히 지켜보자/박록삼 논설위원
2022-10-11 서울신문 -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vs “해악 큰 표현 제한 필요”
2022-09-16 서울신문 -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 혐의 전면 부인
2021-10-06 서울신문 -
간첩 혐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3명 구속기소
2021-09-16 서울신문 -
‘간첩죄’ 인정 땐 중형, 단순 北 찬양 땐 집유
2021-08-12 서울신문 -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대법관 퇴임 후 10년째 정원 가꾸던 이홍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11/SSI_20210711124910_S.jpg)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대법관 퇴임 후 10년째 정원 가꾸던 이홍훈
2021-07-11 서울신문 -
경찰,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사무실·대표 자택 압수수색
2021-05-26 서울신문 -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인격권 침해 무관”(종합)
2021-05-14 서울신문 -
“‘김일성 회고록’ 심의 대상 아냐” 간행물윤리위…판매금지 법적 불가 [이슈픽]
2021-04-28 서울신문 -
[핵심은] 김일성 회고록 판매 중지로 ‘보안법’ 다시 논란
2021-04-28 서울신문 -
교보, ‘이적 논란’ 김일성 회고록 판매 중단
2021-04-25 서울신문 -
교보문고, “김일성 항일운동 인정” 김일성 회고록 판매 중단
2021-04-2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