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 대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힘 받나
2022-07-12 서울신문 -
12년만에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안될까
2022-07-11 서울신문 -
검수완박 권한쟁의 ‘진보’ 헌재 문턱 넘을까
2022-06-29 서울신문 -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냈지만 첩첩산중…“재판관 정치 성향 우려”
2022-06-28 서울신문 -
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2022-05-03 서울신문 -
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2022-05-02 서울신문 -
고위 법관 평균 38억… 김동오 판사 270억
2022-03-31 서울신문 -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 법무·검찰 20억원
2022-03-31 서울신문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2021-12-31 서울신문 -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http://img.seoul.co.kr/img/upload/2021/12/25/SSI_20211225151004_N.jpg)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2021-12-25 서울신문 -
‘법률적 이익’만 따진 헌재… ‘사법 농단’ 위헌성 판단 안해 논란
2021-10-29 서울신문 -
“퇴임해서”… 첫 법관 탄핵 각하
2021-10-29 서울신문 -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무산…“재판부 합리적 결론 경의”(종합)
2021-10-28 서울신문 -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2021-10-28 서울신문 -
[서울포토]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공판
2021-10-28 서울신문 -
文 만난 국회의장 “기관장 처신문제, 공직 영향 안 줘야”
2021-07-01 서울신문 -
문 대통령 “촛불집회, 세계가 경탄…이제 경제역량 높이 평가”
2021-06-30 서울신문 -
고위법관 8명 100억대 자산… 윤석열 前총장 69억
2021-03-25 서울신문 -
사실 공개해 명예훼손시킨 죄…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2021-02-26 서울신문 -
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
2021-02-25 서울신문 -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 전원재판부서 심리
2021-02-05 서울신문 -
“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 반발하는 판사들
2021-02-05 서울신문 -
![[서울포토]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http://img.seoul.co.kr/img/upload/2021/01/28/SSI_20210128155121_N.jpg)
[서울포토]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2021-01-28 서울신문 -
文,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김종인 화상 대화 주목
2021-01-07 서울신문 -
내일 문대통령 ‘비대면’ 신년인사회… 김종인 ‘덕담’에 쏠린 눈
2021-01-06 서울신문 -
尹 “국민의 검찰” 秋 “수사권 조정·공수처 안착”...신년사로 본 2021 법조계
2020-12-31 서울신문 -
주호영 “문 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데 쓰는 힘 백신에 쓰라”
2020-12-23 서울신문 -
文, 5부요인 간담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초청 논란
2020-12-23 서울신문 -
文, 5부 요인 초청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경제 회복에 총력”(종합)
2020-12-22 서울신문 -
文대통령 “백신,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하도록 준비”
2020-12-2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