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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배상, 일본국 책임 묻는 최초 판결 큰 의미”
2021-01-10 서울신문 -
“코로나, 국가가 배상하라” 교정시설 확진자·자영업자들 ‘소송전’...70대 수용자 사망
2021-01-07 서울신문 -
감염 공포 속 강행된 변호사 시험…법무부 “현재까지 발열·확진 수험생 0명”
2021-01-06 서울신문 -
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2021-01-06 서울신문 -
유흥업소 ‘간판 점등’시위… 호프집·PC방 헌법소원
2021-01-06 서울신문 -
위안부 재판, ‘세기의 재판’ 되나...“한일 긴장 고조”
2021-01-03 서울신문 -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강은미 단식 중단…김용균 어머니는 계속(종합)
2021-01-03 서울신문 -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2021-01-01 서울신문 -
[사설] 가톨릭 국가도 합법화한 낙태, 정부 입법 공백 해소해야
2021-01-01 서울신문 -
인권위, 국회의장에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의견 표명
2020-12-31 서울신문 -
“준법위 빌미로 감형 안 돼”… “투명성 최고 삼성 만들 것”
2020-12-31 서울신문 -
文 선택은 결국 ‘非검찰’… 초대 공수처장 특명은 역시 ‘檢개혁’
2020-12-31 서울신문 -
“장관·지자체장 책임은 빼고” 정부, 중대재해법 국회 제출(종합)
2020-12-29 서울신문 -
이낙연 “공수처 출범 한걸음 더 접근…권력기관 개혁 열매”(종합)
2020-12-28 서울신문 -
野추천위원 “김진욱·이건리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소송 제기”(종합)
2020-12-28 서울신문 -
민주 출신 성추행으로 제명됐는데 보궐은 없다?…정의당 행정소송 진행
2020-12-28 서울신문 -
변창흠 이어 공수처장 추천까지…野 반대 속 與 독주 계속
2020-12-28 서울신문 -
국민의당 “文, 미꾸라지 사과” “조국 시즌3 안돼”
2020-12-28 서울신문 -
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 압축 예고… 野 “강행 땐 무효소송”
2020-12-28 서울신문 -
경총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
2020-12-25 서울신문 -
트럼프 ‘레임덕 폭주’… 국방수권법 거부·사면권 남발
2020-12-25 서울신문 -
트럼프 ‘레임덕 폭주’… 국방수권법 거부·사면권 남발
2020-12-25 서울신문 -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美 의회, 재의결 추진할 듯
2020-12-24 서울신문 -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2020-12-24 서울신문 -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금 받는다
2020-12-24 서울신문 -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종합)
2020-12-23 서울신문 -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위헌”
2020-12-23 서울신문 -
주호영 “문 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데 쓰는 힘 백신에 쓰라”
2020-12-23 서울신문 -
與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위헌 논란
2020-12-23 서울신문 -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법조인들 위헌소송 나서
2020-12-2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