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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청구
2022-06-27 서울신문 -
한동훈,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맞대응
2022-06-27 서울신문 -
![[속보]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06/SSI_20220506131956_S.jpg)
[속보]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2-06-27 서울신문 -
법무부, 오늘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2-06-27 서울신문 -
1973년 “낙태도 사생활 권리” 법으로 인정… 지난달 대법 뒤집기 초안 대로 역사속으로
2022-06-27 서울신문 -
“낙태는 살인” vs “내 몸, 내 선택”… 대법 반세기 역주행에 갈라진 美
2022-06-27 서울신문 -
與 “원구성 마라톤회담 열자” 野 “양보안부터 내놔야 협상”
2022-06-21 서울신문 -
‘검찰총장 패싱’ 논란 속 한동훈, 대규모 검찰 인사 예고
2022-06-20 서울신문 -
![음주운전자, 월급 뺏고 사형하는 나라도 있다 [운전은 처음이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7/SSI_20220617093539_S.jpg)
음주운전자, 월급 뺏고 사형하는 나라도 있다 [운전은 처음이라]
2022-06-17 서울신문 -
“이제야 진실의 문 열려 착잡…악랄한 文정부, 책임 물을 것”
2022-06-17 서울신문 -
북 피격 공무원 유족 “이제야 진실의 문 열려 착잡”
2022-06-16 서울신문 -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12·16대책…헌재, 위헌 공방
2022-06-16 서울신문 -
![[기고] 차별금지법 제정, 더이상 미루지 말라/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5/SSI_20220615202913_S.jpg)
[기고] 차별금지법 제정, 더이상 미루지 말라/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6-16 서울신문 -
조응천 ‘정부 시행령 통제법’ 발의… 與 “심판당한 野의 대선 불복”
2022-06-15 서울신문 -
민주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與 “정부완박법” 반발, 극한 대치 예고
2022-06-14 서울신문 -
헌재 앞 ‘아기 기후 소송’ 퍼포먼스
2022-06-14 서울신문 -
헌재 앞 ‘아기 기후 소송’ 퍼포먼스
2022-06-14 서울신문 -
“사법부 아닌 국회 수정요구는 위헌” vs “삼권분립 취지에 맞아”
2022-06-14 서울신문 -
행정권력 vs 입법권력… 민생은 없다
2022-06-14 서울신문 -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인가?…학계도 의견 분분
2022-06-13 서울신문 -
법무부의 ‘조국·추미애 지우기’ 속도전…“檢정상화”VS“檢공화국”
2022-06-11 서울신문 -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8년 확정”
2022-06-09 서울신문 -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항소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2022-06-09 서울신문 -
![[시론]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이유/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06/SSI_20220606222359_S.jpg)
[시론]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이유/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6-07 서울신문 -
대법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음주 시작시부터 따져야”
2022-06-06 서울신문 -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변호사 광고 규제, 사회변화에 맞춰야/법무법인 혜명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0/SSI_20220110003916_S.jpg)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변호사 광고 규제, 사회변화에 맞춰야/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2022-06-06 서울신문 -
![“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05/SSI_20220605173621_S.jpg)
“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6-06 서울신문 -
대법,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첫 판결
2022-06-02 서울신문 -
미 대법원 “소셜미디어 콘텐츠 차단 허용한 텍사스 법률 시행 안돼”
2022-06-01 서울신문 -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강공… 법률 플랫폼 분쟁 2라운드로
2022-06-0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