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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문자·사진 등 전송도 ‘온라인 스토킹’
2023-06-21 서울신문 -
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 폐지…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23-06-19 서울신문 -
엄마와 구금된 ‘합법 체류’ 다섯 살, 쌀만 먹었다
2023-06-16 서울신문 -
‘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인데…현장에선 고무줄 기준 적용 여전
2023-06-15 서울신문 -
“동성혼 재판서 ‘무지개양말’ 숨기라고”…어릴수록 동성혼 찬성
2023-06-15 서울신문 -
인권위, 헌재에 ‘탄소중립법은 위헌’ 의견 낸다…“우리 세대가 탄소배출량 소진”
2023-06-13 서울신문 -
‘면직 처분’ 갈림길 선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2023-06-13 서울신문 -
‘면직 처분’ 갈림길에 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2023-06-12 서울신문 -
5·18 ‘계엄령 해제’ 외치다 구금·고문 피해자들 또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2023-06-11 서울신문 -
![국가배상받으면 군인 유족은 보상 못 받는 국가배상법…‘위헌론’ 속 이번에는 바뀔까[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09/SSC_20230609141247_S.gif)
국가배상받으면 군인 유족은 보상 못 받는 국가배상법…‘위헌론’ 속 이번에는 바뀔까[법안 톺아보기]
2023-06-09 서울신문 -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대
2023-06-07 서울신문 -
압박 카드로, 굴곡 많던 KBS 수신료… 막 내리는 30년 ‘통합 징수’
2023-06-07 서울신문 -
![국가는 어디에 있나요?…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반쪽 승리’[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02/SSC_20230602211946_S.png)
국가는 어디에 있나요?…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반쪽 승리’[로맨스]
2023-06-02 서울신문 -
![[법안 톺아보기] 비혼이어도 아이 키우는 ‘생활동반자법’…국회서 ‘첫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02/SSC_20230602163949_S.jpg)
[법안 톺아보기] 비혼이어도 아이 키우는 ‘생활동반자법’…국회서 ‘첫발’
2023-06-02 서울신문 -
노조 곤봉 진압에 野 “야만의 시대”… 살수차방지법 발의
2023-06-02 서울신문 -
野, ‘노조 진압’에 “야만의 시대” 총공...‘살수차방지법’ 발의도
2023-06-01 서울신문 -
아동학대 처벌 전력 어린이집 원장·교사, 헌재 “자격취소 합헌”
2023-05-31 서울신문 -
헌재 “초등생에 반동성애 영상 보여준 보육교사 자격취소 규정…합헌”
2023-05-30 서울신문 -
“에이즈 경고하려고”…어린이집서 ‘성소수자 혐오물’ 보여준 교사들 최후
2023-05-30 서울신문 -
日 나고야지법 “동성 결혼 불허는 위헌…법 앞에 평등해야”
2023-05-30 서울신문 -
日 나고야지법, 동성결혼 인정할까[특파원 생생리포트]
2023-05-30 서울신문 -
‘의원 불체포특권’ 요지부동… “기명 투표 전환 등 국회법 바꿔야”
2023-05-30 서울신문 -
이재명 대선 공약 ‘불체포특권’ 국회법이라도 개정하자
2023-05-29 서울신문 -
위헌→합헌→합헌…日 동성결혼 30일 네 번째 판결 결과는
2023-05-28 서울신문 -
![與 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 예고한 집시법…14년째 위헌 방치 [법안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7/SSC_20230517183309_S.jpg)
與 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 예고한 집시법…14년째 위헌 방치 [법안톺아보기]
2023-05-26 서울신문 -
헌재 “침대형 휠체어 교통 설비 기준 마련해야”
2023-05-26 서울신문 -
헌재 ‘사드 배치 근거 조항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23-05-26 서울신문 -
헌재, ‘사드 부지 공여’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위헌소원 각하
2023-05-25 서울신문 -
헌재 “침대형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 위한 탑승 설비규정 마련해야…평등권 침해”
2023-05-25 서울신문 -
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23-05-25 서울신문